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시공관에서는 주요 구조물과 마감 등을 공장에서 선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 및 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인 '모듈러 공법'과 근로자를 대신해 고위험 작업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 '도장로봇',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고리',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업환경 및 각종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AI CCTV' 등에 관한 설명과 동영상 콘텐츠를...
현재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역시 임금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다만 25%라는 같은 금액으로 가야 할지는 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UAW의 인상 수준을 밑도는 비율, 20% 초반에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레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도 단계적 인상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모든 순방의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주택 구매자와 건설 근로자, 투자자들의 고통도 한층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 채권 수탁사 씨티코프인터내셔널은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비구이위안이 지난주 유예기간 내에 달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디폴트 구성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화재 발생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반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부상자 후송·응급처치 등 초동대처능력을 점검했다.
김영일 화성사업본부장은 “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 직접 시공확대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0%로 0.5%p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다.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가 각각 8만9000명, 17만4000명 줄고,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었다.
통계청은 "비전형 내 일일 근로 쪽의 건설업 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7월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 여파가 8월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조, 금형, 용접, 로봇, 센서 등 뿌리업종으로 좁히면 50.3%로, 과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C 대표는 “근로자는 17명 정도지만 가족까지 치면 한 30~4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명 내외 건설업종 회사를 운영하는 D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도 그렇고 크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대처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2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지난 여름 폭염과 장마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 현장의 안전을 지킨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 주체의식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이홍조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자신을 찾아온 공공근로자 오삼식(유순웅)과 이야기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홍조의 모습이 등장했다. 기묘한 부적과 양초들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홍조를 지긋이 바라보는 나중범의 얼굴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상황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제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