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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12-1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2023-12-10 08:51
  •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2023-12-08 15:22
  • 경기 남부 아파트, 북부 보다 2억 더 비싸…‘양극화’ 심화
    경기 남부 아파트, 북부 보다 2억 더 비싸…‘양극화’ 심화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 GTX-A 조기 개통과 반도체 개발 호재로 근로자들의 유입이 기대되면서 배후 주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지역에 오산, 용인지역이 포함된 만큼 향후 풍부한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헸다. 이에...
    2023-12-08 13:36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인 만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2023-12-04 09:48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지역기업인, 장애인·노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이훈 이북5도위 위원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2023-11-27 16:39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과 광업은 각각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체류 관리·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2023-11-27 15:50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2023-11-23 15:05
  • LG엔솔 유럽공장 철회한 포드…건설 중인 美 공장도 규모 축소
    마샬 공장은 아직 UAW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노조는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기본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9%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 69%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모두 포함한 전체 판매량은 12.5% 증가했다.
    2023-11-22 10:17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2 09:07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제외(51.5%)’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2023-11-20 09:31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현장에서 동상 등 한랭 질환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9명 △쓰레기 수거 등 위생업 8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6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산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2023-11-19 08:23
  • [상보] 뉴욕증시, 미국 경제 지표 둔화 속 혼조세…다우 0.13%↓
    [상보] 뉴욕증시, 미국 경제 지표 둔화 속 혼조세…다우 0.13%↓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많을수록 근로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의 10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감소했다. 이는 예상치와 전달 수치를 모두 밑돈 것이다. 연준은 “산업 생산의 감소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으로 인해...
    2023-11-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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