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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비급여는...

2017-08-09 15:39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A. 우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5년 기준...

2017-08-09 15:38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원손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2017-08-04 10:48
[BioS] 바이오헬스산업에 침투한 빅데이터와 무한한 가능성

박 교수는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지닌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해 같은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같은 분석방법과 분석도구를 적용해 결과 수집·비교·분석이 가능하다”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라고 설명했다. 표준화된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가능하다....

2017-08-01 09:40
[BioS] ‘스티렌’ 유용성 공방 6년만에 종지부..실리 챙긴 동아ST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2011년부터...

2017-07-03 09:25
“노후의료비 80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20%”

건보공단은 이 금액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으로, 오롯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노후에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한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부담비율이 80.1%이고 법정본인부담 비율은 19.9%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건보공단이 대부분인 6488만 원을 부담하고 고령자...

2017-05-03 11:45
[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6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2017-04-20 13:29
10분 만에 계좌개설인증서 없이 送金… 첫날 4만명 ‘혼뱅’ 합류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개시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합산 건수인 1만2000건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출 건수는 2714건, 체크카드 발급 수도 하루 만에 3만6290건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다만, 간편함과 빠른 속도 외 시중은행 모바일뱅킹과의 차이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분석, 인공지능...

2017-04-05 10:42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2017-03-21 10:25
고령화 사회, 노인 진료비 늘며 적립금 고갈 가속… 건보 개편 ‘선택 아닌 필수’

이어 “건보료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의사협의회와 어른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작정 현장의 목소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보장성 강화 때문에 노인정액제를 손봐야 한다면 노인들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2017-03-16 10:39
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또 건보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계층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해 건보료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시장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2-01 10:46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국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2017-01-17 14:55
[BioS] '뒤죽박죽'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됐던 기존에는 보험의약품의 고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가격 차를 인정해줬는데 제약사들이 약을 싸게 팔아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약물 과다사용의 요인이 된다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가 실거래가상환제에 근거한 제도다. 보건당국은 정기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2017-01-16 07:56
초중고 독감 환자 급증… 조기방학 검토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하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와 한미플루, 리렌자 로타디스크 등의 항바이러스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2016-12-20 15:21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8조2000억원, 2011년 9조5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2000억원,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전체...

2016-12-08 12:15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1만 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2016-10-28 11:19
심평원ㆍ건보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로 시각화했고, 의료자원 부문에 성별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항목도 추가했다. 한편,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오는 26일부터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2016-10-25 12:00
[BioS] 오늘부터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14% 오른다

글로벌혁신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이 120일에서 100일로 줄어들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된다. 글로벌혁신신약의 약가우대를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 환자치료지원 사업 등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신약에 한해 신약 허가를 위한...

2016-10-24 07:33
[BioS] 매출 1위 B형간염약, 왜 한달 빨리 약가 떨어졌을까

바라크루드는 이번에 약가가 23.5% 인하됐는데 지난해 처방실적 1666억원을 적용하면 한 달 빠른 약가인하로 약 13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건보재정은 절감됐지만 제네릭 업체 입장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제네릭의 추가 약가인하 시기도 한 달 빨라졌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를 제외한 60여개 업체들은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한 달 덜 팔고도...

2016-09-08 09:03
항암치료 G-CSF 주사제 건보 확대…ADHD치료제 성인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ㆍ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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