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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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려해 시민단체가 "민심 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한 논의...

2015-01-29 14:17
3년 이어온 건보료 개편 무산에 진땀빼는 문형표 장관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을 발표일 하루 전인 29일에 무산 시켰다. 최근 들어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서민 증세 ’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분위기가 감돌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개편안을 직접 중단시킨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입장이...

2015-01-29 13:38
건보공단 노조, 문형표 장관 사태 촉구 나서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공단노조)은 29일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2015-01-29 12:06
[온라인 와글와글] 투명인간 강호동·라디오스타 김구라 ·철권7 남규리·가온차트 어워드·신화 메모리 선공개·왕의 얼굴 서인국 조윤희·어린이집 아동학대·아이폰5S 지원금

[온라인 와글와글] 29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투명인간 강호동·라디오스타 김구라 ·철권7 남규리·가온차트 어워드·미국 초저금리 유지·건보료 개편 백지화·신화 메모리 선공개·왕의 얼굴 서인국 조윤희·어린이집 아동학대·아이폰5S 지원금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투명인간 강호동, 과거...

2015-01-29 11:20
청와대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 아냐… 시간 갖고 추진”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2015-01-29 09:25
[온라인 와글와글] 미국 초저금리 유지·건보료 개편 백지화·라디오스타 김구라·투명인간 강호동·아이폰5S 지원금·가온차트 어워드·철권7 남규리·난방비 0원 아파트

[온라인 와글와글] 29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미국 초저금리 유지·건보료 개편 백지화·어린이집 아동학대·라디오스타 김구라·투명인간 강호동·아이폰5S 지원금·가온차트 어워드·이주영 홍문종·철권7 남규리·난방비 0원 아파트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미국 초저금리 유지...뉴욕증시는 약세...

2015-01-29 08:51
처음부터 의지 없던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기만 4번…결국 백지화

정부가 3년째 논의해 왔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현행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래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그해 7월...

2015-01-28 17:05
건보료 개편, 고소득 직장인ㆍ정치권 눈치보다 결국…

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려던 움직임을 잠정 중단한 데는 개편후 건보료 인상에 대상자가 되는 ‘고소득 직장인’ 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2015-01-28 16:25
[일문일답]문형표 장관, "건보료 개선, 올해는 안할 것"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인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최종안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인가? 기획단 내용은 백지화됐나? -기획단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쓸 것이다. 처음부터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획단 회의 추가로 진행하나?...

2015-01-28 15:50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특히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내게하는 방은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었다....

2015-01-28 15:50
문형표 장관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 없다"…사실상 백지화 선언

이에 건보료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문형표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년중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연기를 해나가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고민끝에 이야기 한다. (건보료 개편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2015-01-28 15:00
[온라인 와글와글] 연말정산 분노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건보료?…"직장인은 현대판 머슴?"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오는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 “건보료 보통 더 토해내는데, 올해는 더 늘어난다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가는구나”, “연봉 오른 직장인 많아 더 많이 뗀다? 돈은 내가 벌고 먹기는 니들이 다 먹냐?...

2015-01-28 14:33
올해 건강보험료 1.35% 오른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보험료 기준)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015-01-23 07:44
[온라인 와글와글] 해외여행 경비 사상최고치, 그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게야~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강화해 이런 사기 급여를 없애기 바란다”, “건보료 아무리 올려도 적자다. 관리는 개판으로 하면서 세수 부족하다고 매일 올리니. 참 썩을 대로 썩었다”, “12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있던 일. 나라에서 돈만 받아먹고 치료도, 먹이는 것도 엉망진창. 보육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도 왜 개인에게 안 주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냐”...

2014-12-08 13:10
실제 진료시간 4.2분.. 의료계 의료 수가 현실화 vs 시민단체 공공 의료 확보 맞서

이 자리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는 건보료 인상이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진료시간을 접한 네티즌은 "실제 진료시간 4.2분,난 왜 더 짧은 것 같았지","실제 진료시간 4.2분, 의료 수가를 좀 올려야 하긴 하지","실제 진료시간 4.2분, 그래도 5분 정도는 봐줘야...

2014-11-21 23:16
[11월 19일 주요뉴스]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ㆍ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ㆍ서울 주차장 양극화 등

◇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317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를...

2014-11-19 16:34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317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2014-11-19 12:00
건보료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 재외국민 막는다

일부 재외국민이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2014-11-17 19:49
집 5채나 갖고도…16만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이런 가운데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나와 입법화 여부가 관심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매기며 그 부과기준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며 건보료의 절반은 직장가입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014-11-16 15:06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 "건보료 부과·진료비 청구 체계 개선해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이사장은 퇴임식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봐야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14-1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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