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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키로…‘4월 건보료 폭탄’ 사라져

이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인하분을 1년에 4월 한 차례만 정산하면서 일었던 ‘4월 건보료 폭탄’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2015-03-31 10:40
[포토]문형표 장관,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안 논의'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회의 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 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31 08:14
[포토]새누리당-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안 논의'

장관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 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31 08:13
[포토]당정협의,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안 논의

장관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 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31 08:13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저출산 현상을 완화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에 한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03-31 07:12
당정 “건보료 월별 급여에 따라 부과로 변경”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2015-03-30 19:00
건보공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확인서 발송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건보료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5-03-30 10:24
연말정산 홍역 치른 정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시기 4월서 6월로 연기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오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정산 대책을 논의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015-03-26 08:14
복지부, 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늦추는 방안 추진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 가입자는 1∼3월...

2015-03-25 15:28
당정, 건보료 ‘최저보험료’ 도입 논의… “소득파악 인프라 갖춰야”

당정은 2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제시한 ‘최저보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돼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또 이와 관련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인식을...

2015-03-20 12:37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 정책인 만큼 전체 가입자의 최근 자료를 활용해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신중히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는...

2015-03-18 10:25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 필요”…사드 배치 논의 안돼

다음달 건보료 연말정산 때 직장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된다. 당·청 간에 공론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의제화되지 않은 대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2015-03-15 20:26
외국인 건보료 부당수급 연 7500억원…재정 '타격'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어섰다.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으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2015-03-12 09:19
“4000만원 초과 소득자 4827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근로소득이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각각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A씨의 소득금액 총액은 지역가입자중 상위 12.4%에 해당되는데도 제도의 허점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셈이다. 감사원은...

2015-03-10 14:55
문형표 장관 "4월 건보료 폭탄 없애는 방안 검토"

문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에 ‘폭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싶다”며 “매번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정산을 하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더 나눠서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2015-03-10 10:53
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분할납부'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2015-03-10 09: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0일

◆ 4월 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덜려면…분할납부를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임종룡 후보자 청문회...

2015-03-10 07:49
4월 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덜려면…분할납부를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

2015-03-10 06:55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2차 회의 ' 7개 모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모형을...

2015-03-06 16:25
월세가구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 논란' 사라질 듯...국토부 확정 자료 공유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 건보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2015-03-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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