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4월 건보료 폭탄 없애는 방안 검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부담을 불이기 위해 금액을 분납하거나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에 ‘폭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싶다”며 “매번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정산을 하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더 나눠서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매월 정산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매년 4월 한꺼번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이에 1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그 이하 소규모 사업장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대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선 “무임승차에 손을 대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데 부담만 낮추는 쪽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못했다”며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두 법안이 4월 국회에선 꼭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의료사업법 △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법안 △요양시설 회계 관련 등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도 향후 정책추진을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날 이번 중동 순방 성과도 소개했다. 쿠웨이트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UAE 보건청과 사업협약을 맺는 등 중동 보건의료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우디에서도 조간만 간호인력 양성, 의료기관 IT기술 도입 등과 관련해 공식협조를 요청해 양국간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는 관여를 안할 방침”이라면서 “길을 뚫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의사면허 교류되도록 해주고 언어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