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대신 공유오피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건물주와 패스트파이브가 공유하는 사업 형태다. 패스트파이브는 임대료 등 비용을 절감,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건물주 역시 공유오피스를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수요 확대를 위해선 공유오피스 상품을 다변화했다. 1인 고객부터 30인 이상 기업까지 맞춤형...
걸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건물주가 됐다.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리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짜리 빌딩을 128억 원에 매입했다. 융자는 105억 원이며, 나머지 24억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가 매입한 빌딩은 연면적 1304.27㎡(394.52평),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2003년에 준공됐으며, 2017년 리모델링됐다.
9호선과 분당선이...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내고,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보다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내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전기료 이중지급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신한카드가 건물 임차인을 벗어나 ‘건물주’가 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말 서울 을지로 소재한 파인애비뉴A동 부동산을 인수를 마무리했다. 매입가는 평당(3.3㎡) 약 2600만 원으로 총 5215억 원이 투입됐다. 파인애비뉴는 A·B동으로 이뤄진 쌍둥이 건물이며, 신한카드는 A동을 현재 본사 사옥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총면적...
김 씨는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는 가상화폐로 수십 억 원을 벌었고, 누구는 건물주가 됐고, 누구는 고가 수입차를 샀다는 , 예전 같았으면 접하기 어려웠던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의사라도 그렇게는 못 산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성공한 게 맞나’ 하는 회의가 든다”고 털어놨다.
빌딩 솔루션은 패스트파이브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대신 공유오피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함께 나누는 사업 형태다. 패스트파이브는 임대료 등 비용을 절감,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건물주 역시 공유오피스를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광화문점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애 총소득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가올 초수명시대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나 원룸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해 월세를 받는 건물주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의 자산이 없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연금, 그리고 금융자산 등을 활용해...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차 재난자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지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신청이 24일 시작됐습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
위워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감원을 실시했으며 건물주와 임대료 절감 협상에 나섰다.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만큼 값비싼 장기 임대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위워크는 이미 인도에서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위워크는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재택근무...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또,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임대료 인하 건의… "건물주 고통 분담" 국민청원 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그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청와대 국민청원 "영업정지 월세 절반은 건물주 부담해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16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만 방역책임을 오로지 져야합니까? 건물주는 진정 GOD물주입니까?'라는 글과 같이 건물주 관련 청원을 이어가고...
방송인 붐이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
10일 붐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차임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붐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붐은 임차인들에 직접 연락해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잘...
패스트파이브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건물주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 등을 논의한다. 패스트파이브 논현점과 역삼점이 입주한 건물은 연식과 규모가 비슷한 주변 건물보다 매각 가격이 각각 33%, 22% 높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패스트파이브는 오피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며 “건물주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