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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에 속한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11일 임금인상, 인력 충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강보험공단(건보)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합의안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3-10-11 13:1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 대부분의 행위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동돼 매년 수가가 인상된 반면 첩약 수가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시돼 있어 2013년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고정돼 있었다. 이에 첩약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한의업계 주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2023-10-06 05: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2023-09-26 16:31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다. 현재...
    2023-09-25 05:00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2023-09-21 17:28
  •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는 진료비용 인상률이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2023-09-19 16:38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5:00
  • [종합] 코스피, 미 금리인상 가능성 축소에 상승 마감…2561.22포인트
    [종합] 코스피, 미 금리인상 가능성 축소에 상승 마감…2561.22포인트
    보험(-1.13%), 유통업(-1.00%), 운수창고(-0.77%), 음식료업(-0.36%) 등은 내림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오토에버(12.40%), 고려아연(5.83%), LG생활건강(4.68%), 카카오뱅크(4.44%), SK스퀘어(3.75%), 카카오페이(3.39%), 한화솔루션(3.34%), 한미반도체(3.25%), 아모레G(3.18%) 등이 강세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4.07%), 삼성화재(-3.34%), 코스모신소재(-3.31...
    2023-08-30 15:47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다만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 원으로 8886억 원 감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한시 시행됐던 사업들이 종료돼서다. 고용 분야 예산은 22조2441억 원으로 1조3875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분야는 고용장려금과 구직급여, 두루누리사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사업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특수가...
    2023-08-29 11:00
  • "악화됐던 세계 보험산업, 인플레이션 완화로 개선될 것"
    "악화됐던 세계 보험산업, 인플레이션 완화로 개선될 것"
    미국의 건강보험료 지원정책 종료로 인한 미국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감소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세계 2위 보험시장인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구로 올해 중국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9% 증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세계 손해보험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도 예측된다. 스위스리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3-08-13 12:57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상품 개발은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예컨대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입원·통원·조제 등으로 구분해 총 급여의료비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단계별 상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또한 시술이나 처치와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2023-08-09 05:0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이에 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국회,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3-07-27 15:47
  • [상보] 뉴욕증시, 대형 기술주 약세에 혼조…나스닥 2.05%↓
    [상보] 뉴욕증시, 대형 기술주 약세에 혼조…나스닥 2.05%↓
    사람들의 수는 확실히 줄었지만 최근 추세를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열렬한 지지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5일로 마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8000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9000명 줄었다. 7월 25~26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는 99.8%로 높아졌다.
    2023-07-21 07:21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2023-07-19 18:00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1: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2023-07-04 14:36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원장은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기...
    2023-06-27 16:00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조규홍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2023-06-23 20:5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2023-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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