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행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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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거래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총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66건(12.9%), 사업활동방해 96건(3.4%), 기타 482건 등이었다.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299건(7.3...

2016-01-28 12:00
‘갑질’ 아모레퍼시픽, 이번엔 택시 폭행 직원 감싸기 논란… “앞에서만 사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2015-12-21 17:03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 '대리점 상생협약'… 실효성은 '글쎄'

실제 상생협약 전날인 지난 8일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영업점에 배치하는 '갑질'을 한 혐의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8년간 187개...

2015-12-09 09:30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점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법원, "과징금 정당"

공정위는 LG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점은 원고로부터 영업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자인 원고와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며 "LG전자와...

2015-10-26 07:48
대법원, "골프장 평일회원 자격기간 축소, 연회비 부과…불공정 거래행위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2015-09-30 08:29
'한국고벨' 검찰고발 요청한 중기청… 약한 처벌에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의문'

중기청 관계자는 "실제 처벌보다는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무형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09-22 15:11
'월드클래스300' 기업들 잇단 '철퇴'… 효력정지ㆍ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속도'

G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 혐의로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1년간 G사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총 21개 지원시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기청은 1년간 G사의 자구노력 등을 판단해 '월드클래스300' 효력 회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G사의 과징금 처분이 전국...

2015-09-18 08:56
이통유통협, SKT 공정위 신고… "폰파라치 강제할당"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업주의 연합체인 유통협회는 최근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대리점들에게 '폰파라치'를 강제 할당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과다 지급 지원금 액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2015-08-09 09:54
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한 기아차 제재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7-28 12:00
“송출수수료 30% 인상하라” 현대HCN 요구에 홈앤쇼핑 ‘된서리’

현대HCN이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행위, 방송법상 금지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게 골자다. 현대HCN은 전국 8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앤쇼핑이 이 같이 강수를 둔 것은 지난 4월부터 현대HCN 측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대HCN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홈앤쇼핑에 공문을 보내 송출수수료를 30% 인상하라고...

2015-07-16 09:53
공정위, 신용카드 승인 대행사에 추가 비용요구한 미니스톱 제재

공정위는 19일 미니스톱이 거래 밴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을 중계하는 업체로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대행업무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밴 사업자 전체...

2015-06-19 06: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한킴벌리 조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장려금제도를 이용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강제로 달성하게 만들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간 제품 공급가격을 다르게 매겨 대리점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2015-06-02 13:13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중기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3개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요청을 당한 아모레퍼시픽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2015-05-28 08:25
금감원, 보험사의 부당소송 ‘불공정행위’로 규정…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97.2%(2032건)를 차지한다. 이와...

2015-04-27 14:51
공정위, LHㆍ수공 등 2개 공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차로 한전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가스공사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과징금ㆍ과태료 약 16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차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3차로는 조사가 마무리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김재중...

2015-01-05 12:00
공정위, 자사 영화에 스크린 수 몰아준 CGV·롯데시네마 제재

이에 공정위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CJ E&M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2014-12-22 14:26
중기청, 공정위에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고발 요청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2014-12-16 13:58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이들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왔다는 게 중기청의 판단이다. 특히 고발 요청 대상 중 하나인 SK C&C는 시스템 통합(SI)산업 분야의 메이저 3대 기업으로 대기업인 SK그룹의 계열사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SK C&C는...

2014-09-01 15:08
공정위, 락앤락 ‘갑의 횡포’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의 ‘갑의 횡포’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

2014-08-20 14:20
[위기의 BC카드 -上] 불공정 논란 BC카드 밴 수수료‘도마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밴 업체에 용역비용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해 부당하게 카드 수수료를 챙겼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비씨카드의 거래 중계 수수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비씨카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2014-07-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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