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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내용 준비"[종합]
    尹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내용 준비"[종합]
    이번 회견에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2024-05-06 17:23
  •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2024-05-06 17:09
  •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024-05-06 16:16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중간 저장소와 영구 처분장을 만드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2024-05-06 14:59
  •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개혁 등 입장을 밝힐 현안들이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2024-05-06 13:56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2024-05-06 09:44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내부 조직개혁 방안인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분권화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국과 ADB가 공동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K-Hub)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4일 현지에서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ASEAN)+3 핀테크 작업반 활동의...
    2024-05-05 19:13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 의견 조사에 나섰다.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2024-05-04 16:3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다만 이같은 구조 개혁은 장기적이고 대규모 정책일 수밖에 없어 현실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농산물 유통만 놓고 봐도,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건 손대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유통 구조 개선으로 물가를 조정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10년도 더 전에 나온 것인데 적용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05-04 12:00
  •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SBS라디오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시급한 현안은 많은데 성과가 없었다"며 "물밑 협상은 있겠지만 만나봐야 둘이 뭐 하는지 뻔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양 측이 다시 만나겠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안 만나고 싶어 할...
    2024-05-04 09:30
  • '행자 연작' 차이밍량 감독 "영화도, 영화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
    '행자 연작' 차이밍량 감독 "영화도, 영화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
    영화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3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에서 열린 '행자 연작' 기자간담회에서 차이밍량 감독은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는 걸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행자 연작'의 특색이 영화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느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이밍량 감독은 대만 예술영화의 상징이다. 1994년...
    2024-05-03 17:09
  •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5-03 15:08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14:27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2024-05-03 12:26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2024-05-02 16:00
  •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총선 백서 발표 시기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요 내용과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6월 중순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의 개혁을 어떤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2024-05-02 15:47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국회의장‧대볍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의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란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5:36
  • 당 대표 도전 이기인 “일그러진 보수 종식하고 새 보수 만들겠다”
    당 대표 도전 이기인 “일그러진 보수 종식하고 새 보수 만들겠다”
    개혁신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2일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개혁신당의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그러진 보수를 종식하고 새로운 보수의 싹을 틔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계로 통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한 명이었던 그는 4·10...
    2024-05-02 11:56
  • 與 총선 백서 TF 첫 회의…조정훈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
    與 총선 백서 TF 첫 회의…조정훈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
    국민은 지금도 날카롭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명확한 진단서를 가지고...
    2024-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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