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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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4-05-12 09:45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자료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2024-05-11 16:45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22대 국회에서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첫 4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4-05-10 18:12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10 17:16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2024-05-10 15: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2024-05-10 14:5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는 또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10월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전부 백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2024-05-10 13:38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이어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들을 개혁으로 포장해서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고, 위험을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다”라며 “건물을 짓는 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2024-05-10 13:2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11:10
대통령실, 尹 취임 2주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공개

이번 특별 투리집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특별영상이 배치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2024-05-10 09:40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회견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여야 반응부터 그렇다. 국민의힘은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며...

2024-05-10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2024-05-09 17:27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14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2024-05-09 16:19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9 15:21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4:12
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간다...통일 없는 의료계, 대화 걸림돌”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한 방에 해결안 복안은 없어...설득 방식으로”“야당에서 지지 해결에 큰 도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2024-05-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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