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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다만 이같은 구조 개혁은 장기적이고 대규모 정책일 수밖에 없어 현실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농산물 유통만 놓고 봐도,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건 손대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유통 구조 개선으로 물가를 조정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10년도 더 전에 나온 것인데 적용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05-04 12:00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2024-05-02 16:0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정책부장은 “국회나 정부가 왜곡된 의사결정이 아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2024-05-01 14:51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방침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구조개혁 수반이 필요해서다. 또한 연내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ㆍ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05-01 0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이날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2024-04-30 20:34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2024-04-30 16:09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잘못 진단해 엉뚱한 해결책을 내렸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건 상식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2024-04-30 15:21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2024-04-30 11:00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할 듯...대통령실 “한다고 봐도 될 것”

이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했고, 의료개혁에 대해 이 대표도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로 만들려면 법이 필요하고, 사법처리로부터 불안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의 입법...

2024-04-30 09:53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료계...

2024-04-30 06: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2024-04-29 20:05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2024-04-29 17:3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경제정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의 ‘비공식 경제 고문’들은 미국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티, 소득세, 연준 개혁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연준 독립성 이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04-29 15:32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이어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변수는 이주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휴진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2024-04-29 13:48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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