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탑승한 사람의 무게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건 물리학 법칙”이라며 “승객량에 비례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무시할 수...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개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가졌고,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 이견은 없었으며, 이번 공동기자회견으로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던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정쟁 요소를 차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현안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측도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가졌고,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 이견은 없었으며, 이번 공동기자회견으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
이어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 책무다.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3월 양회 전후로 온건한 경기 부양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나 미시적인 경기 부양 이후 점차 구조 개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이 구조적인 디레이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경기 부양’에 의존하기 보다는 과감한 부채 구조조정 사이클이 진행되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경기와 주식시장의...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온 공 전 사장 영입으로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 정책에서의 보폭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인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민주당 9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RE100 확산 등...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했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업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많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한동훈 취임 한 달 시험대지난해 3월부터 30%대 지지율 답보尹과 관계 재정립 필요김건희 리스크, 개혁신당 등 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그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표심에 영향을 줄 현안에 대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현실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식의 창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적으로 사술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하기 어렵다"며 "바른미래당 경험에서 두 세력이 연대했을...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한 뒤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초대 당대표에 선출됐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신임 대표가 지명했는데,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최고위원에 이기인, 천하람, 허은아, 사무총장에 김철근을 지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12년 동안 제가 정치에서 걸어온 길...
당 색은 ‘개혁 오렌지’로 정했다. 역동성, 미래지향성, 대담성을 담았다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당 대표도 발표한다. 정강정책위원장인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19일) K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전 대표가 맡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민생 중심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등 주제로 진행했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