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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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개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외에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은 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2024-02-02 15:22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OBS경인TV 정책국장을 지낸 이훈기(58) 전 기자, YTN 디지털센터장을 역임한 노종면(56) 전 기자를 제22대 총선 13·14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인천 출신인 이 전 기자는 지역 언론인 출신인 조부와 부친의 영향을 받아...

2024-02-02 10:37
신경민 “‘속에 불 지르는 소리’는 이준석에게 취미생활이자 일상생활”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미래당에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두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다”라며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개혁미래당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대책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24-02-02 09:4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여가부, 2030자문단 출범…"청년여론 전달 등 소통 역할"

2030자문단의 의견은 여가부 개혁 테스크포스(TF)에서 정책과제로 다뤄진다. TF는 여가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정책관리팀과 문화개선팀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여가부 업무 전반에 걸친 의제 발굴 및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한다. 김현숙 장관은 "2030자문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년세대의 생각을 여성가족부 직원들과 공유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

2024-02-01 12:0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2024-02-01 11: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2024-02-01 11:33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2024-02-01 11: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1 10:43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2024-02-01 09:00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정책 입안자들은 2022년부터 최소 7개 성에서 농촌 지방 대출기관의 합병을 추진해 자산이 6조7000억 달러(약 9000조 원)에 이르는 이 부문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은행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취약한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농촌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에 속한...

2024-01-31 15:55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민생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혁 TF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건 발굴·관리와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2024-01-31 10:28
IMF, 올해 韓성장률 2.2→2.3% 상향…주요 선진국 중 최고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 뒤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2024-01-30 22:00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없던 것을 창조해 낸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 개혁의 핵심은 규제라는 큰 틀은 놔두되 규제의 방식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였다. 이렇게만 해도 동물적 기질을 가진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달려들었다. 시진핑 시대 민간기업은 당과 정부가 정한...

2024-01-30 05:00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산업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돼 초격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책금융과 기업 대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며...

2024-01-30 05:00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한 정치전문가는 본지에 “현역의원 합류가 제3지대에 중요할텐데, 양측의 정책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들은 그들의 합류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미래당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텐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미래당이라는...

2024-01-29 16:36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나 토론회, 정책 보고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그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다.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2024-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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