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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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세부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의 현행 자본시장법을 2007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혁명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내 규제 개혁...

2017-09-12 08:54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

2017-08-24 15:10
“정기국회 주도권 잡자” 여야 전열정비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기국회 전 당정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정기국회 전략 설명과 분임토론, 청와대·정부의 국정...

2017-08-24 10:23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인선] 張 ‘플랜’金 ‘액션’… J노믹스 ‘재벌개혁·경제성장’ 투트랙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다가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해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이력이 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재벌개혁에 '두들겨팬다'(는 의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017-05-22 10:40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며 “‘2월 국회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먼저 그는 “촛불 국민혁명이 100일 넘게 진행되는 동안 개혁법안은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7-02-14 14:4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대권욕이나 정치 욕심에 연대를 종속시켜서는 국민에게 감동주기 어렵다.” △문 전 대표엔 날이 서 있다. “그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주류 세력이 재벌,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금 가장 큰 파워를 가졌으면서 개혁입법에 제대로 노력하고 있나. 국민적인 개혁 열망, 혁명적 변화 요구를 담기엔 의지 박약이고 실천할 만한 구체적 전략...

2017-02-09 10:54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위해 정책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3월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국회의 관심사에서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4당은 대선 게임 논리로 대국민 여론전을 중지하고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 역시...

2017-02-07 10:57
안철수 “새누리-개혁신당, 대선후보 낼 자격 없어”

개혁신당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대선 정치공학을 생각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개혁입법을 위해 비박계와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의 경계를 넘어서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선결선투표제를 발의할 건데, 그것을 포함해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나 표결을 보면...

2016-12-28 16:33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上)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대한민국을 흔들다

특히 새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조항이 빠져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는 통과시켰지만 공시의무는 면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가 이뤄지더라도 감사 내용은 금감원과 같은 기관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2016-11-21 14:28
[자본시장 거목들 25·끝] “주주의결권 통해 지배구조 개선”…시장 건전화 기여

제가 경제개혁연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6년 무렵부터였다.” △ 소액주주운동이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그 같은 비판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자본주의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은 적이 있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다. 적어도 국내에서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문제가 된 회사는 없었다. 전문경영인이 단기적인...

2016-08-30 10:38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을 추진해 2004년 제정됐다.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본안 소송 전 소송 허가 신청도 거쳐야 해 사실상 ‘6심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에 불과하며...

2016-08-29 15:33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왔듯,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2016-05-25 10:30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차별시정 연대책임을 부과할 경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파견사용은 크게 제한도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대입법의 일괄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2015-12-07 11:09
새정치연합,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 반영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2015-12-04 10:59
심상정, ‘역사왜곡저지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남북관계에 대해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야 한다”며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여당 5대 노동법안은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13 17:15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갈등 불씨 남긴 대타협… ‘노동 유연-고용 안정’ 균형점 찾아야

지난 8월 말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등 진보·보수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좌우 간의 입장차는 여실히 드러났다. 보수 진영의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며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단기 근속으로 귀결되고...

2015-10-06 11:04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베스트 의원’ 한마디

이투데이가 참여연대를 통해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부터 지난 9월 18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실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다. 또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 등 6명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들은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2015-10-05 11:24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파견법은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2015-09-11 09:38
법원 "회사 채권자의 주주 명부 열람 범위는 '실질주주' 정보까지 포함"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 있어 상법상의 주주 명부와 자본시장법 상의 주주 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주주 명부 열람·등사로 인해 파생될 수...

2015-08-28 16:44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김희정 장관, 17대 최연소 의원… 인터넷진흥원 원장·청와대 대변인 역임

그는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공천 개혁을 위해 도입한 면접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부산 연제구 후보로 선출됐다. 당시 현역 의원인 권태망 의원과 유력한 후보였던 김정훈 대표비서실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김 장관의 활약으로 면접토론은 흥행을 거둬 토론회 방식의 공천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후 김 장관은 17대 총선에서 33세의...

2015-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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