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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2024-05-30 15:36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 개혁 관련 당론 추진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운영위, 법사위는 당연히...
    2024-05-30 14:40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상황에 (이 대표가)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2024-05-30 11:22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1호 법안으로 언급했던...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2024-05-30 06:00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2024-05-29 11:34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2024-05-29 10:52
  •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김철근 개혁신당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응모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3일간이다. 개혁신당은 6월 3일부터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5-28 18:28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2024-05-28 14:58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직책이사 인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5-28 14:13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윤 명예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024-05-28 13:54
  •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선택 아닌 생존” 이날 축사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문화와 투자 교육에 대해...
    2024-05-28 10:02
  •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앞서 16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최 부총리에 방중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할 것"이라며 "한중 간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부분 등을 포함해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한중 간 장관급, 기재부가 포함된...
    2024-05-27 18:00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따르면 2022년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의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7배였다.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는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란히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원칙이 지켜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이 시급하다.
    2024-05-27 17:14
  •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2024-05-27 17:07
  •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7 16:59
  •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5-27 16:1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때 모수...
    2024-05-27 15:53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김태준 상임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학교 총장, ‘디지털 AI교육’ 특위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차상균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 기본가치, 저출생, 대학의...
    2024-05-27 14:36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 먼저하면 된다.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2024-05-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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