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협의 과정을 설명하며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김경준 여당 간사와 (제가) 의기투합해서 (연금개혁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여야 제시안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주 위원장이 갑자기 (보험료율) 2%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더니 최근 들어 여당에서 모수개혁을 하면 오히려 구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당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나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조개혁을 한다면 저희 민주당도 협조할 것이다. 그런데 모수개혁이 안 되면 야당이 협조할 명분이 없다. 22대 때 하자는 것은 윤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막바지에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저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꼭 하고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