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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의 세계는 왜?] 시진핑·아베, 장기집권 쾌재 부를 때 아냐… 빚 문제부터 해결하라

아베 총리는 조기 총선 베팅에 성공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 발의 의석 수인 310석을 넘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도 좋은 편이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해외 전문가들을 비웃듯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5%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증시는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10-25 14:18
[아시아 증시 오전]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에 0.99%↑…중국은 강보합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립정권을 이루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312석을 확보해 개헌 국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인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권 재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자민당의 압승에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0.3...

2017-10-23 10:59
[일본 총선] 아베 5년 더…개헌은 속도·경제는 첩첩산중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2석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경제 과제가 아베 새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20분 현재 전체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283석, 공명당...

2017-10-23 09:13
아베, 총선서 압승…향후 한일 관계는?

아직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을 추진할 바탕을 마련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으로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위안부 합의와 역사 문제 등 한일 간 외교 현안은 일단 종전처럼 관리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7-10-23 07:33
日 아베 정권, 총선서 압승...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아직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을 추진할 바탕을 마련했다. 5석이 미결정으로 남아있다. 자민당은 이전 290석보다 7석 줄어들었으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전다수 의석’ 261석을 넘어섰다. 공명당은 35석에서 29석으로 줄었다. 연립 여당의 의석수는...

2017-10-23 07:3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반면 비례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독일은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획득할 수 없어 정책·입법연합-정부연합의 내각제가 강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각제가 권력분산형 정부제도라는 인식은 오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특정 권력구조의 택일적 개헌 논쟁은...

2017-10-12 11:00
한국당이 싫다면…여야정 협의체 ‘B플랜’

하지만 국회 107석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빠진 점은 협의체 구성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의당 배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당·청의 계획대로...

2017-09-28 10:56
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순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기존 정당과 경쟁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심 그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그동안 손대지 못한...

2017-09-27 15:18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김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줬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개헌과 함께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2017-09-25 14:26
佛 마크롱 돌풍 멈추나…상원의원 선거서 목표의석 확보 실패

창당 18개 월차인 신생 앙마르슈는 현재 29석인 상원 의석수를 최대 50석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도 우파인 공화당은 149석을 확보, 종전 142석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는 프랑스 선거 제도 특성상 집권여당이 대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2017-09-25 10:31
[객석]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버스 요금이나 세금 등 직접적인 사안은 물론 선거나 개헌, 안보 문제 등 모든 것이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은 먹고사는 데 바빠서, 정치권을 냉소해서,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무관심하다. 먹고사는 데 바빠서, 정치권을 냉소해서, 정치인이 부패해서…. 현 정당 구도를 다당제라고 한다. 단순히 정당 수가 전보다 많아서 다당제일까. 영남과 호남 중심의...

2017-09-13 10:41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88.9%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2017-08-13 15:00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대만은 1997년 4차 개헌을 통해 전국구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했고, 2005년 7차 개헌에서는 정당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할당으로 규정해 의무화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방제도 법에 따라 1999년 기존 10%에서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했다. 2000년대 초부터는 각 정부 위원회에서 3분의 1 여성할당제를 적용했다. 황 교수는 “규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17-08-11 13:10
일본, 도쿄 도의회 선거 사상 최악 참패로 기로에 선 ‘아베 독주체제’

자칫 개헌에 필요한 의석인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는 127석 중 49석을 얻어 제1당을 차지했다. 돌풍을 일으킨 도민퍼스트회는 창당한 지 6개월 된 신생 정당이다. 도민퍼스트회와 연합한 공명당이 23석, 도쿄생활자네트워크가 1석, 도민퍼스트회가 추천한 무소속 6석을 포함하면 총 79석으로 과반인...

2017-07-03 09:02
[일본은 지금] “헌법에 자위대 명기” 아베의 선언

자민당이 최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현재 자민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그 경우 아베 총리의 집권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아베 신조가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가 자민당 총재로 3선을 전제로 한 얘기이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비디오에 담아서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 등 우익...

2017-05-16 10:46
[김병준의 말] 여론조사, 그리고 ‘문재인 대세’와 ‘안철수 바람’

전체 의석의 과반 확보는 물론, 독자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180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은 고작 122석, 유례없는 대참패였다. 반면 100석 정도로 예측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1위를 했고, 20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 했던 국민의당 역시 그 두 배에 가까운 38석을 얻었다. 이 선거만이 아니다....

2017-04-18 10:55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2017-03-15 13:13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겠느냐’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과 본문 개헌이 어렵다면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하 는 선거제도 및 내각제(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시기를 못 박는 부칙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개헌 부동자세’가 풀리지 않더라도 당내 개헌파가 소신껏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2017-03-09 11:31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자민당, ‘임기 연장’ 당칙 개정 승인

중의원에서도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조기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까지 집권해온 아베 총리에 되레 보수층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현실적 노선을 중시하다보니 보수층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2017-03-05 17:49
여야-非文, 개헌 재점화… 대선 전 가능성은?

개헌을 주장하는 3당의 의석수는 165석이지만 비문계 30여명의 수를 더하면 200석에 달한다. 때문에 사실상 비문계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단일안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2017-0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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