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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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고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는...

2018-03-24 15:59
민주평화당, 민주당에 “총리추천제로 개헌안 여야 합의” 제안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한다고 몇 개월 전까지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내용이...

2018-03-24 10:45
서울 전세가, 5년8개월 만에 첫 하락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개헌안에 명시하기로 한 토지공개념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부의 집중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성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져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2018-03-24 10:00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다.

2018-03-23 13:55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은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용하고, 정부 견제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들의 기대수준 이하”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 국회의 능력과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23 13:20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03-23 10:34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청와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개헌안의 골격을 들여다보면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제 민주화 실현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어서 그렇다.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 사안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ㆍ세금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2018-03-23 06: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김태년 “토지공개념, 불평등ㆍ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야당이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간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 선언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

2018-03-22 11:12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11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국민의 뜻…‘국회총리추천제’는 변형된 내각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08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권한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8-03-22 11:05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표심 왜곡 해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2018-03-22 11:03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정치개혁의 시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며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2018-03-22 11:01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여야 공강된 형성된 사항 먼저” 호소와 달리 ‘强攻’ 선회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차례로 공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등 파격적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개헌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도 전체적 취지는...

2018-03-22 10:28
‘野 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정작 안에서 '공천 갈등’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막고 국회 단일 개헌안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포함해 공감대를 형성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야당 단일안을 도출해 여당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개헌논의 동력마저...

2018-03-22 10:21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개헌안이 통과된 뒤,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에 부딪쳤던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란 찬성 의견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뒤엉키고 있다. ◇ “컨센서스 불충분” vs. “불평등 해소...

2018-03-22 08:21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2018-03-21 18:00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야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일제히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의 참여 여부와 협의체 각론에 이견을 보여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2018-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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