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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개헌을 주제로 '토지공개념' 명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방송 중 논란이 된 '대통령 개헌안' 출처 논란에 대해 "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이 달라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2018-04-11 10:45
  •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여야간의 합의 없이는 어떤 개헌안도 국민 투표로 갈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다만...
    2018-04-11 10:17
  •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행사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에서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토지 공개념이야말로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공개념정책을 제대로 펴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할 때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비로소 자유시장 경제가...
    2018-04-10 14:00
  •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이에 처지가 바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안 협상과 맞물린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카드로 삼으면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3안’ 마련 논의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10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생각이...
    2018-04-10 10:36
  •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오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법관해임제 개헌안 입장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활동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2018-04-09 14:20
  • [기자수첩] ‘데자뷰’ 국회
    [기자수첩] ‘데자뷰’ 국회
    그는 추경안 전망에 대해 “결국 막판까지 야당과 협의하지 않다가 (야당에) 더 중요한 개헌안 처리와 ‘딜(Deal, 거래)’을 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에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모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꾸짖지만, 정작 자신들의 운영에는 그 어느 곳보다 관대하다....
    2018-04-09 10:30
  • 출발선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4조 일자리 追更案’
    출발선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4조 일자리 追更案’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 지도부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개헌안 합의 등과는 별개로 추경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6일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환상이고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2018-04-09 10:19
  • 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를 놓고 야 3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제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13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시행을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개헌은 2020년 총선 때 하자는...
    2018-04-09 10:12
  • 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그러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는 합의 여지를 남겼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화한 방안”이라며 “나아가 국회 의석 배분 역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8-04-08 14:11
  •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시킬 것을 다짐했다.
    2018-04-06 16:19
  • 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 처리해 달라” 서한 국회 제출
    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 처리해 달라” 서한 국회 제출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다”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2018-04-06 11:01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에 이미 포함 -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재건축부담금과의 연관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과 무관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헌재나 외국의 판례들이 밝히고 있는 기본권...
    2018-04-06 10:35
  •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가운데 권력 구조 개편안 못지않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이 언급된다. 현행 헌법(23조)에는 토지공개념 논리가 일부 반영돼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2018-04-05 11:06
  •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여당과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2018-04-05 11:03
  •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상생’으로 규정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을 훼손할 수...
    2018-04-05 11:02
  •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는...
    2018-04-05 11:00
  •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與...
    2018-04-05 10:58
  •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여당과 야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무기로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준용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공격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개헌 협상과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났지만...
    2018-04-05 09:23
  • 임종석 “국민투표법 임시국회서 조속 처리해 달라…개헌 의지 시금석”
    임종석 “국민투표법 임시국회서 조속 처리해 달라…개헌 의지 시금석”
    또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여러 건의 국민투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18-04-04 11:27
  •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8-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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