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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협상이 블랙홀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한번 무한한 기다림에 기댈 수밖에 없어졌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2024-02-08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는 천연가스 및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CO2를 호주 인근 동티모르의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에 묻기 위해 호주 및 동티모르와 다자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CO2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02-04 10:32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미셸 의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2월 1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무엇보다 금융 프레임워크의 중기적 개정에 대한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마지막 회의에서 우린 우크라이나 지원, 이주 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 명확한 우선순위에 대한 협상을 분명하게 지지했다”며 “해결책을...

2024-02-01 08:17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2024-01-31 16:45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에 계속해서 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시도하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01-30 16: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은 2월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밝힌 중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2024-01-30 10:39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산업부...

2024-01-28 09:4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 등을 통한...

2024-01-25 16:1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2024-01-25 15:59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4-01-25 13:00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2024-01-25 10:43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2024-01-24 14:16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조평통 등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에서...

2024-01-16 09:29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2024-01-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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