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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이 두 개 정당은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파트너다.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 전용에 합의한 것은 당시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지속하기 위한 오랜 협상 끝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합의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아직은 연정을 깰 의도가 없다....
    2023-11-30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2023-11-30 05:00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2023-11-29 15:36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2023-11-28 05:00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2023-11-21 09:5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3-11-17 06:00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2023-11-15 15:32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낮잠을 잤다. 2020년...
    2023-11-14 05:00
  •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2023-11-13 06: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2023-11-12 15:07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3-11-11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3-11-10 16: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법안을 개정한다면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및 예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검찰 내에서도 분석과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 처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헌법에 부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나갔다. 그렇게 100여 쪽에 이르는...
    2023-11-10 07:00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2023-11-09 20:09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9 17:27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2023-11-09 16:25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다만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구속기간(기본 10일·연장시 20일)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2023-11-09 09:20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3-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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