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부·다자녀 소방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 우선 지원 등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비 성능 개선, 화재 현장 로봇 투입, 실화재 훈련 실시 등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정부가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도 개정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까지 푼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주거용, 상업용, 토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교육과정개정 고시 △초등 성장이음과정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형 IB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와 교실은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면서 "이번에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매출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영업손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사업의 디지털전환(DT)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련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별도기준으로 보면 실적은 더 좋지 않다. 매출은 2386억 원으로 전년보다 신장했으나 영업손실은 124억 원, 순손실은 223억 원에 달했다. 또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8억...
이미 지난해 12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 일회성이 아닌 연간 계약을 맺고, 초도 발주금액만 5만 달러를 넘겼다. 다만 구 교수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는 대부분 중소 규모”라며 “복잡한 수출 과정을 극복하려면 기업과 교육기관 등을 일대일 매칭시켜 마케팅,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2020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해온 원주 봉대초를 끝으로 사직했다.
인재위는 백 부위원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다. 올해는 본 교육을 사전․연수 형식으로 시행한다.
2024년 제1회 사전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 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사내대학 제도를 개선하고 사내대학원을 신설, 석박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자격은 기존·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한정됐으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된다. 교원, 교지,교사 기준 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의무이다.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
환경부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와 신청 방법 간소화 등을 반영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2.5배 확대한 취약계층 2만5000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후임자로는 가브리엘 아탈(34)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수락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른 총리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리 사임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개혁 의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다.
‘교육청보탬e’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중복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