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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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쉬워진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등 맞춤형 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변호사 선임비 30만원) 및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입‧지출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설계를 실시하고 일자리지원‧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 차주들의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2017-10-24 13:30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하루 평균 방문자 12명

하지만 미미한 이용률에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회생법원 한 달 평균 개인회생 신청 사건 수는 1289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수는 866건이다. 한 달 동안 센터를 방문한 상담자 200~300여명이 모두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했다고 가정해도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법원은 현재 센터를 이용한 신청자...

2017-10-19 10:12
[객석]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2.1%라고 합니다. 또한, 50층 재건축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지만, 현재 가구 수는 3930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혜택이 아닌 일부 소수만이 누리는 기쁨일 뿐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 가계예금 증가 월 1조 원, 대출 증가 월 2조 원이라는...

2017-10-18 07:44
[2017 국감] 금태섭 “개인 파산신청, 20대만 유독 증가”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7 15:59
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세미나는 △국제도산에 관한 주요 쟁점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비영리법인의 도산 순으로 진행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법관과 유관기관 관계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2017-09-08 12:09
이경춘 회생법원장 "기업경영 위기,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

개인회생·파산의 실무 내용과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일반인 대상 설명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다. 신문 등 언론 보도에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 도산제도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알아두면 좋을 도산제도 상식과 '뉴 스타트 상담센터(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상담해주는 센터)'를 소개한다.

2017-09-04 11:01
박성철 신원 회장,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벌금 30억 확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7-08-29 11:49
[이주의 금융꿀팁] 휴대폰 요금 제때 냈을 뿐인데 내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3년 전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중소기업인 명모(45) 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 지원 자금을 받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경제적인 신용도를 등급으로 매긴...

2017-08-16 11:00
이상민, 빚 69억 8천만 원…법적 파산되지 않아 억지로 갚아? “그렇게 말하면 슬프다”

3일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5년 부도 이후 저의 전체 채무액은 대부분 저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일부 경영진의 권유에 의한 법인투자가 60% 가까이 되었다”라며 “또한 회사법인 자금 조달로 인한 채무금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적으로 법인청산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에 법적 제도에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08-03 22:29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내년부터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의 애로 해소가...

2017-07-19 14:00
[이철환의 돈이야기] 세계의 중앙은행 美연준…금리인상 폭ㆍ속도에 글로벌 이목 집중

주요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이사회(Fed:Federal Reserve Board)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결정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3년 5월 당시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던 버냉키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2017-06-07 10:32
[선거 경제학] 대선 비용도 '부익부 빈익빈'…500억 vs 5억

자칫 정당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돈이 없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도록한 ‘선거비용 공영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보조하고 선거후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선거에는 소속 정당의 자금이 절대적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통해...

2017-05-03 10:50
[인터뷰]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IFRS17 연착륙 방안 고민…미래 생각해야할 때”

전 보험사와 금융당국, 협회 및 유관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제도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산, 재건 과정을 거친 일본시장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최근 학회에서 거론된 치요다 생명은 일본보험사의 재정적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솔벤시 마진의 안정적 수준인 200...

2017-04-14 13:21
'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박 회장은 2003~2011년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 상당의 빚을 면책받고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그밖에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탈세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ㆍ2심은 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이 수백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7-04-12 16:00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그는“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임기 내 2배...

2017-04-10 11:57
[단독]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업 진출 위기

2004년 PEF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파산 사례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물의를 빚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허가 조항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사회적 신용요건’에 반한다. 금투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2017-04-05 09:25
[아시아증시 오전] 미국 지표 관망세에 일제히 하락…일본 0.31%↓ㆍ중국 0.25%↓

31일에는 2월 개인소비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판단의 주요 기초자료로 쓰는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다.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각각 오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일본증시는 미국 지표 관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03-30 10:55
서울회생법원 2일 출범…이경춘 법원장 "기업ㆍ개인 채무자 맞춤형 절차 운영"

이 법원장은 “앞으로 회생ㆍ파산 관련 절차와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또 대상 기업과 개인 채무자가 실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69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는 한편...

2017-03-02 13:13
한진해운 파산선고에 산은 보증 선 신보 손실 눈덩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에 나선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 원이다. 산업은행은 이 중 약 76%인 7180억 원어치를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7-02-20 09:34
정리매매 폭탄돌리기…‘노름판’ 전락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짧은 기간에만 허용한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산을 앞두고 상폐 수순을 밟았던 한진해운 역시 이상 급등락을 보인 바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주식게시판을 중심으로 투기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주로 ‘무조건...

2017-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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