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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2024-02-04 11:00
  •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금융앱의 이용자 수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주체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집중에 대한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해...
    2024-02-03 09: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2024-02-03 09:00
  •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지난해 초 리스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주민들의 항의로 대사관 주변 감시 카메라 3대를 폐쇄하거나 재배치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영사부 주변의 대형 감시 카메라들이 아파트 건물과 공공도로를 촬영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포르투갈 외교부와 국가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대사관에 포르투갈의...
    2024-02-02 05:00
  •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웹이나 모바일 등에 노출하는 광고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2024-01-31 17:40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2024-01-29 15: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024-01-29 10:00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2024-01-25 16:0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2024-01-19 10: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2024-01-1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가상자산 주요 이슈 짚어주는 '캐디' 리포트 발행 "안전한 투자 돕는 정보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콘텐츠 서비스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2024-01-18 11:3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2024-01-17 12:0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2024-01-17 10:59
  •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보안 관리체계다.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부여된다. 플라이빗은 2020년 12월 ISMS 인증, 2022년 12월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 이번 사후 심사는 ISMS-P 인증 획득 1년 후인...
    2024-01-16 14:4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역임했던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집행위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집행위원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024-01-11 12: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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