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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PbD 첫 인증사례개인정보위, 스마트 가전 중심으로 PbD 인증제도 확대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 카메라(CCTV)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2024-04-21 12: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평가분야 25→28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024-04-18 12: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2024-04-18 10:47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2024-04-18 09:11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2024-04-18 05: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024-04-17 16:21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이 참여한다. 1차 포럼은 지난 2월 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과...
    2024-04-17 16:00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2024-04-15 05:00
  •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5월10일까지 접수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5월10일까지 접수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 신청서 접수200명 내외로 선발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을 오는 5월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2024-04-14 12:00
  •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04-12 11:04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 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 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 말 예금 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2024-04-10 09:42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조정 회의 주기 단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회의 주기를 단축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4-04-05 16:56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 테무, 방송 PPL·법인 설립까지…서서히 테며드는 한국 시장
    테무, 방송 PPL·법인 설립까지…서서히 테며드는 한국 시장
    이는 전월 대비 약 42%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알리 MAU는 887만1429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진출 1년도 채 되지 않아 알리 MAU 턱밑까지 추격한 셈이다. 한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24-04-04 18:00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NH투자증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NH투자증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2년 5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개 국내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인증 평가는 APEC의 9개 프라이버시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위탁·제공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대책 등 6개 영역 50개의 인증 기준...
    2024-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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