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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모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 사태로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꾼’들의 소행이 7만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사기극이 된 것이다. 금융위 조사단, 타부서 인력 수혈…주가 조작 이외 업무 제속도 못 내 금융위 내에서 주가조작 사태는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에서 다루고 있다. 작년 말에 기존...

2023-05-16 13:36
성북구, 188억 규모 ‘소상공인 특별 대출’…15일부터 접수

구는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4년간(2023년~2026년) 특별출연한 총 50억 원 중 15억 원을 올해 출연하기로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87억5000만 원 규모로 융자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구에서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의 사업경력과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인 1인 대표 개인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기보증 포함 최대 7000만 원 이내, 대출 기간은 1년...

2023-05-13 21:31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2023-04-24 05:00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해당 내용은 개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됐고, 이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양사는 현재 유포자 전화번호를 확보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측이 참여한 부동산 PF 대출은 6000건 정도이고 대출 규모가 건당 평균 20억 원 수준”이라며 “애초에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2023-04-12 14:51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개인 SNS를 통해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치유받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 가족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폭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전재용 씨도 뒤에선 비자금을...

2023-04-04 09:53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내년 12월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내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건설ㆍ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 업권 전반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2023-03-29 17:31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내년 12월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2021년 12월 완료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2023-03-29 15:22
저축銀 등 연체율 증가에 리스크 관리…4월 PF대주단 협의체 가동 주목

특히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대주단 협의체’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해 4월 중 원활히 가동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2021년 동기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3.40%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2.50%)보다 0.9%포인트(p)...

2023-03-26 16:3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연희동 자택을 사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죠. 또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려 가면서 풀코스로, 가족 전원이 몇십 명씩 먹는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다. 중학생 때까지 해마다 가족 여행을 갔다”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2023-03-16 15:49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023-03-02 13:45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3-02-27 20:22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023-02-10 17:53
주호영 "성남FC에 기업들 후원금 178억 내…이런 일 있었나" [영상]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2022-12-23 14:49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신청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유지 중입니다. 삼성은행·LG은행이 없고, 카카오 김범수가 고발당한 이유 여태껏 금산분리로 은행과 기업의 결합을 금지해 온 까닭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化)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2-12-19 16:46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건수는 11월까지 22만7000건으로, 지난해(20만9000건) 등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22-12-12 17:50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금리 인상기조 후반부 진입…관심 쏠리는 고금리 특판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Sh수협은행은 최대 연 4.9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Sh플러스알파예금(2차)'을 내놨다.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4.55%에 우대금리 0.40%p(마케팅 동의 연 0.05%p+첫 거래 우대 연 0.35%p)를 책정했다.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22-12-07 16:16
[스페셜리포트] 왼쪽은 하나은행 , 오른쪽은 우리은행… 시너지 나오네

9월 개점한 공동점포는 양 은행에서 4명씩 직원을 배치해 개인대출, 예ㆍ적금 신규 가입을 포함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구, 금고 등 개별 영업에 필요한 공간은 별도로 운영하고 객장, 자동화 코너, 주차장 등 고객의 이용 공간은 공유하는 식이다. KB국민과 BNK부산은행이 함께 내점 고객 중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해...

2022-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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