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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2024-02-05 10:00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용ㆍ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 증가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9781만 명으로, 전년 동기(5480만 명) 대비 1.8배 가량...

2024-02-03 09:00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후세인의 갑작스러운 퇴장이 이라크가 탈락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인식돼 논란이 벌어지자 AFC가 이례적으로 개별 판정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2일(한국시간)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며 “후세인이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

2024-02-02 17:31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큰 금액이지만 개별 토큰으로 보면 작은 규모이다. 불법 행위자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한 금액 평균을 살펴볼 때 평균 수익은 2672달러(약 357만 원)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토큰 발행이 늘어나면서 토큰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RC-20 표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만들 때 사용하는 토큰 표준이다. 대부분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당...

2024-02-02 14:43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2024-02-01 11:17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박차훈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 회장의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안 통과가 급한 상황인 것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을 둘러싸고 개별금고 이사장들 사이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이달 쇄신 결의문 발표를 통해서...

2024-01-29 05: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2024-01-25 18:23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문체부는 지난 15일 문산법 추진과 관련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반발에 나섰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6일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2024-01-22 05:0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 2013.5.27. 제9회 결정)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2024-01-15 05: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은 기재됐지만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 없이 발급됐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기 때문에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2024-01-14 12:0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2024-01-10 11:00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2024-01-04 07:10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중고 물품을 1원에 올려놓고 개별 메시지를 통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어 모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자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2024-01-03 17:08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여전히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2023-12-31 09: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2023-12-29 16:33
빗썸 '수수료 0원' 전략 통했나…코인거래소 점유율 50% 육박

빗썸 프리미엄 정보 가상자산 거래 비중을 인용해, 가상자산별 거래 비중의 약 55%가 상위 10명에게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의심 거래에 대해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행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자들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05:00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자동화된 대차거래 플랫폼 이용 역시 국회에서 발의돼 검토된 바 있으나 주식 종류별로 유동성 차이가 있고, 장외거래로, 개별 협상되는 특성상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며 “개별 협상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이뤄지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블룸버그 단말기 내 메신저는 기록이 남으므로 전산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2023-12-27 14:46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2023-12-27 12:00
메인넷 과부하에 코인 가격 상승까지…요즘 유행하는 '인스크립션' 뭐길래

비트코인 블록에 텍스트,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개별 사토시(1억 분의 1 비트코인·sats)에 번호를 매기는 ‘오디널스’와 인스크립션을 활용해 BRC-20이라는 대체가능토큰 표준도 만들었다. BRC-20은 이더리움의 ERC-20과 비슷하지만, 스마트컨트랙트 같은 프로그래밍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별다른 기능이...

2023-1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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