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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
    2020-05-18 05:00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2020-05-07 18:22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2020-05-06 15:30
  • 강은일 심경, 성추행 혐의 무죄…누명은 벗었지만 ‘꼬리표’ 두려워 “빚만 남았다”
    강은일 심경, 성추행 혐의 무죄…누명은 벗었지만 ‘꼬리표’ 두려워 “빚만 남았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강은일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3일 있었던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A 씨의 주장보다 강은일의...
    2020-04-30 00:4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 이인영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이인영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태와 관련,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윤리심판원을 열어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
    2020-04-24 10:17
  • 오거돈 시장 사퇴로 부산시청 공백…변성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오거돈 시장 사퇴로 부산시청 공백…변성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의 ‘성추행’을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4-23 14:45
  • [전문] 오거돈 사퇴 기자회견…“남은 삶 참회하며 살겠다”
    [전문] 오거돈 사퇴 기자회견…“남은 삶 참회하며 살겠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오늘부로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50만 시민약속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루지 못해...
    2020-04-23 11:56
  •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불필요한 신체접촉 사과”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불필요한 신체접촉 사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며 살겠다”고...
    2020-04-23 11:56
  •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20-04-23 10:00
  • '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착한 뒤 입맞춤...
    2020-04-23 06:00
  • [출근길] 군포 물류센터서 화재 발생, '대응 3단계' 발령·코로나19 감염 신생아, 산모보다 100배 높은 바이러스 배출 外 (사회)
    [출근길] 군포 물류센터서 화재 발생, '대응 3단계' 발령·코로나19 감염 신생아, 산모보다 100배 높은 바이러스 배출 外 (사회)
    A 씨는 2018년 9월 3일 애인 B 씨의 원룸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는데요. 이어 B 씨를 성폭행했고, 그 뒤에도 2주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20-04-22 06:00
  • 육군 상병, 야전삽으로 여군 대위 폭행…軍 기강해이 ‘상관 성추행’까지
    육군 상병, 야전삽으로 여군 대위 폭행…軍 기강해이 ‘상관 성추행’까지
    평소 정신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수사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부사관 4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견 되 조사를 받고 있다.
    2020-04-20 19:1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17 14:38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2020-04-13 15:46
  •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3개월간 4회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20-04-09 10:45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며,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이날도 조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씨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2020-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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