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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에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에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 문장 정도로 언급했는데, 이날 발언은 한국 사법부가 판단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판결 관련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
    2021-12-06 16:31
  •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욱일기 문제, 수출규제문제,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 하나가 한국 측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문제다. 반대로 일본은 모두 일본 측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2021-12-01 05:00
  •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독도' 등 현안 입장 차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독도' 등 현안 입장 차
    다만 이날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매각)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외교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장급 협의 등 양국 간 후속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일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공급망 관련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2021-11-18 14:33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당장 우리 법원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2021-09-29 17:12
  •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외무상ㆍ관방장관 모두 “매우 유감”“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한국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2021-09-28 14:49
  • 일본 차기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그나마 고노가 낫다?
    일본 차기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그나마 고노가 낫다?
    또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외교상 결례 표현인 “무례하다”는 막말을 퍼부어 차가워진 한일 관계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만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 행정상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일말의 기대를 준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최근 “고노...
    2021-09-23 15:32
  •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09-08 11:32
  •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2021-08-19 15:10
  •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근거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2021-08-19 11:20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판결 이후에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2021-08-11 18:26
  • 문재인 대통령 "한일 회담 무산 아쉽다....실무협상 계속하라"
    문재인 대통령 "한일 회담 무산 아쉽다....실무협상 계속하라"
    '실질적인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일본도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해 계기만 잘 마련되면...
    2021-07-20 10:25
  •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운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 의제가 논의되고...
    2021-07-18 17:45
  •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각하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부(재판장 박세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미쓰비시 측은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2021-06-18 17:08
  •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국 취재진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회담 무산 배경으로 과거사가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수석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웃"이라면서 "외교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내색도...
    2021-06-17 09:25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피해자 14일 항소 "유족 또 한번 절망"김양호 판사 탄핵 국민 청원 31만 넘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각하 판결을 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도 안 돼 31만을...
    2021-06-14 16:27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배척했다.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원고 측에 당일 통보한 후 기습적으로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2021-06-09 15:30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어.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원고패소 판결과 동일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판결문 내용을...
    2021-06-09 09:48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7개월여 만에 대법원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외교적 판단이 섞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2021-06-08 16:41
  •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2021-06-08 14:15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른...
    2021-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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