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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2023-04-14 15:16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2023-04-12 17:00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최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법원이 2018년 선고로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2023-04-04 06:0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며 ‘성의 없음’을 지적했다. 첫 사과문은 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 작성됐다. 내용 부실 지적에 정군은 같은 해 8월 15일 좀 더 긴 내용으로 두 번째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 날인 16일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2023-04-02 20:22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앞서 서울대는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씨가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로 전학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2023-03-29 09:36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민사고에 입학한 뒤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2023-03-23 15:14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2023-03-09 17:21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가능하다.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서 영구 보존된다. 반면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 가해학생이 삼수 이상을 하더라도 학생부에...
    2023-03-09 13:43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2023-03-02 13:59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023-02-26 18:17
  •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단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2023-02-25 19:46
  •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무리의 장난감이었던 윤소희(이소이 분)가 전학 갔기 때문이다. 새로운 요깃거리가 된 문동은은 집요한 폭력의 피해자로 추락했다. 일회적인 폭언·폭행이 아니었다. 맨살을 고데기로 지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고 ,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악랄한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눈을 질끈 감게 한다. 문동은은 폭력에 저항했고, 학교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다. 그러나 고과에...
    2023-01-03 16:00
  •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강제전학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폭위 사건은 중1 3~5월달에 A가 친구들 뒷담화와 다른 친구의 속옷 입은 모습이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저는 피해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A에게 따지게...
    2022-08-11 08:15
  • 여교사불법촬영한 고교생 2명, 퇴학·강제전학...경찰 조사도
    여교사불법촬영한 고교생 2명, 퇴학·강제전학...경찰 조사도
    세종시 한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및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 군은 6월 3일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학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또 다른 학생 B 군을 적발했다. 이 둘은 교사...
    2022-07-15 14:58
  •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흉기 들고 덤벼든 초등생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흉기 들고 덤벼든 초등생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보위에서는 A 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 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05 09:17
  •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 징계로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강제 전학) 처분까지 있다. 1호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 운동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 등록을 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으면 2023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운동부 지도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하다....
    2022-06-08 15:59
  • 데뷔 3주만에 5인조 된 르세라핌…‘센터’ 김가람 빠져도 굳건
    데뷔 3주만에 5인조 된 르세라핌…‘센터’ 김가람 빠져도 굳건
    그러면서 △ 김가람의 강제 전학 △ 화분 혹은 벽돌로 머리를 때림 △ 경찰차를 타고 학교에 가거나 패싸움을 함 △ 음주와 흡연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소속사가 김가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초 제기 이후 약 1개월 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데뷔 한 달도 안돼 멤버가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임은...
    2022-05-26 11:02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에 결국...‘인기가요’에 5명만 출연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에 결국...‘인기가요’에 5명만 출연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은 학창 시절 “‘화분으로 친구를 때렸다’, ‘강제전학 왔다’ 등 악의적인 허위 소문들로 고통받았으며, 일부 학우들에 의해 메신저 단체방에 강제로 초대돼 놀림이나 욕설을 받기도 했다”며 “김가람도 학폭 피해자였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2022-05-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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