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처럼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전형 과정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 말하기 보다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폭 문제로 인해 끝내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