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 채용 인사위...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5일 시행될 예정으로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갑질행위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HUG는 기존 사후통제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실 직속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을 수행하고 기업문화혁신,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강 HUG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수상은 HUG의 확대되는 역할에 따라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회식 강요, 외모 비하 발언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속도를 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업무지시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갑질에 대한 세부 예시를 제시해 갑질을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령 등...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지난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2017년 8월에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 유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가맹점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발 벗고 나서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또 인허가나 공사관리·감독과 관련한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넣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질 관행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사업 '갑질 근절' 드라이브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등 19개 업종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 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명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해 사내 임직원·건설시공사·협력업체·파견인력·자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5단계 11대 추진과제 및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근절 의식 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과 상임감사위원 주관 청렴교육 시행 △외부 극단의 갑질 연극교육 개최...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한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이 순간에도...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한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승계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직장 내 갑질 문제, 적폐청산 등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지만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의 운용을 개혁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깨 대우조선해양(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재벌개혁과 관련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사·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감이 계열사에 어떻게...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작년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
고용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ㆍ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직업훈련...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본사 회의실에서 ‘갑질근절 서약 및 다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다짐대회에서 이영조 기획전략처장이 전직원을 대표해 갑질근절 선서를 하고 중부발전은 인권경영에 더 힘쓰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이날 임직원 및 협력기업으로부터 사적노무 요구 금지, 인격모독 행위 금지, 부당이익 요구 금지, 친절·공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