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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지원 카드 꺼낸 나경원 "6조 기금 마련, 1인 850만원"

지원 대상 총 120만 명…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배달 갑질 근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회를 열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폐업, 또는...

2021-01-17 15:15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우리 사회 갑질 심각’

4%), ‘가해자 처벌 부족’(18.1%), ‘제도상 허점’(13.5%)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갑질 근절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51.0%)이 인지했고,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60.3%)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2021-01-13 16:24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원격의료 등 비대면 규제 완화 추진”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호 보완성을 가진 만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두 생태계가 결합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불공정 갑질행태 근절의지 표명과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도 연관돼있단 설명이다. 그는 “온전한 한국형...

2021-01-13 12:57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기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 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2020-12-24 11: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이 위원장은 지역금고 내 임원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직장문화’를 꼽았다. 직원들의 요구나 주장을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직장문화가 지역금고 이사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부산 내 금고 직원 피해 사건을 보면,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12-23 05:00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달성

기보는 전년도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갑질 근절 노사 및 감사 공동선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달했다.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37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원된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 운용해 적극적인...

2020-12-04 14:44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치권마저 여야로 나뉘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내세운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2020-11-23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무엇을 남겼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KCM 外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 ‘부실수사 의혹’ 반박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기자 김봉현 편지 공개 & 공수처-특검 공방…원외인사들의 라임‧옵티 사태 난상토론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2020-10-23 08:1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적자본 투자 공황의 시대

직장에서 미래를 담보해주었기에 기성세대들이 참아왔던 직장 내 숱한 비인간적 대우는 갑질 근절로 응징하였고 이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지켜나갔다. 아련하고 가능성 없는 좋은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 희망고문을 당하기보다는 얼마 못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의 정체성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대학 간판 하나로 성공하기...

2020-10-22 18:08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해...

2020-10-20 08:49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들에게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연내 배포하고, 일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감 개방은 계열사에 편중된 상품·용역 등...

2020-09-09 10:4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 기소·'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조권, 최재훈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승모 기자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 - 21년 차 자영업자 (익명)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공모주 청약 첫날 16조 원 모은 카카오게임즈"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땅콩 회항에서 정의당 대표 출마까지" - 정의당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2020-09-02 08:01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外 (정치)

◇'땅콩 회항' 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출마 2014년 대한 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이달 열리는 정의당 조기 동시당직선거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박창진 위원장은 3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 박창진...

2020-09-01 06:00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정책' 발표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우려가...

2020-08-20 14:00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업종에 처음으로 마련될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3 13:20
농식품부 전 직원 '청렴서약'…관련 483개 기관에는 '청렴서한문' 보내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농식품부 일선 기관과 많이 접촉하는 물품·용역계약업체, 동식물수출입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483개 기관·기업에 보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부패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갑질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표어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농식품부와 소속 기관 공무원, 공무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0-08-03 12:00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2020-07-31 09:00
송갑석, 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2020-07-26 15:36
정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 개 창출…여성임원 2배로 확대"

정부는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선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 3.4%, 20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 10% 달성을...

2020-07-21 1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의지 다져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과 신입직원의 청렴서약 및 갑질 근절 서약, 청렴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청렴서약서 및 갑질 근절 서약서 사무 공간 게시, △공단의 청렴의지를 표출한 청렴현판(청렴거울) 부착, △지역본부에서 실시된 공연 영상을 활용한 청렴 연극 공유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101명...

2020-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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