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변호사 외에도 노무사(68.6%)와 건축사(33.2%), 감정평가사(29.9%)에서 연 매출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개인 전문직 사업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반면 상위 그룹으로 매출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실제로 전체 개인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상위 10%인 3400명은 전체 매출액(7조8000억원)의 41.0%인 3조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그룹의...
이웃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의 조그만 정성이 모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온정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기에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무료 급식, 성금 기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학생 진로 상담, 각종 장학금 전달, 감정평가 관련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국 회장은 “변호사가 의뢰인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과 달리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는 의뢰 기업이 아닌 제3자를 위한 공적재화”라고 설명했다. 감평사나 회계사에 대해 기업이 평가를 의뢰하지만 그 정보를 사용하는 실질적 고객은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라는 것이다.
국 회장은 “원칙적으로 회계사와 감평사는 국민의...
우선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이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상담했다.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마침내 승소 판결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015년 8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동양생명 관계자는 “뉴산타모니카비치호텔에 대한 대출은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으로 기검증이 된 물건”이라며 “투자 결정 전 미국과 한국의 감정평가사 3곳의 실사와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가치 및 리스크 평가가 된 이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수익률은 환헤지 이후에도 4.85% 확정한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선순위담보 대출)...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전문분야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는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인증제의 추진을 위해 그...
9% 하락하고 거제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5.6%p 상승한 12%를 기록하는 등 지역 상업용부동산 시장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6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고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288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귀경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본사)는 감정평가사의 직업적 보람에 대해 초등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고 학교 공부 및 진로 문제 이외에도 학생들의 여러 고민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기호 협회장은 “초등학생들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업종별로는 변리사가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사(50.3%), 세무사(48.3%), 변호사(37.2%) 회계사(37.1%), 건축사(32.8%), 감정평가사(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법무사(23.8%)와 관세사(20.5%)가 법인 증가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지만, 개인 증가율(각각 5.2%, 5.1%)에 비하면 4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생존경쟁이...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평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로써 감정평가 업무 수주와 업무 수행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감정평가사들이 중립적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서에...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모 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된 자의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며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현판식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개칭되면서 이를 기념하며 새롭게 출범하고자 개최됐다.
협회는 1일부터 감정평가사법에 규정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실무수습 교육 △윤리규정 제정 △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협회 고유의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이를 통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평가 정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돼 감정원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준 등을...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시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임시총회에서는 협회의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는 지난 1월 19일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협회의 명칭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명칭을 회칙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추천 규정, 감정평가서 심사·적정성 심의규정, 감정평가연수원 관련 규정...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낸 감정평가사 B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시가 15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다면.
A. 공무원 A씨와 감정평가사 B씨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A씨는 감정평가사 B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Q....
등급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며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한다.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평가사의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