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안 논의에 나선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한국광해공업공단 출자 사업,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의 추가 감액 검토 등에 대한 예결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조정을 할 전망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선 이번에 감액된 사업은 향후 우선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까지는 초과세수가 역대급이었지만 올해 경기가 반영될 내년이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박선영 IR협의회 연구원은 “2020년 대규모 감액 손실 반영과 2021년 적자점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고정비성 비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기준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되며 연결기준으로는 적자폭 축소로 BEP(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2018년부터 집중된 사업 다각화 측면의 신성장사업...
아울러 허위로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작년에는 엠플러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일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18억 원의 보증한도를 감액 없이 지원했다.
무보는 엠플러스가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 조달지원 확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출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인호...
'생활자금 선지급' 옵션을 선택하면 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서 매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중 건강하면 늘어난 사망보장 50%에 건강축하보너스까지 지급한다.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일반형'의 해지 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는 대신...
계약일부터 90일까지 면책 기간이고, 90일부터 1~2년 사이 일반암 감액보장(50%), 그 후부터 만기일까지 전액보장(100%)되는 식입니다.
암보험 체크리스트 두 번째. 암수술, 항암치료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즉 암 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암치료나...
평가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로또), 소싸움 등 9개 사행산업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이뤄지며, 평가결과를 5개 등급( S~D등급)으로 나누어 우수기관에는 매출총량 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평가는 미시행 됐으며, 2021년 평가 역시 정상영업이 불가했던 것을 고려해...
또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급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 수당을 감액 없이 지급받게 된다면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승급 제한기간을...
올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된 1531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해 109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저상버스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 6개 세부내용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업 예산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이에 교육청은 "신학기에 학교로 지원되는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갑자기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감액한 25개 자치구당 1억 원씩 서울시 분담액 총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으로, 교육청·서울시...
암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초기 1년을 감액 기간으로 설정해 기간 내 진단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만 받도록 돼 있다. 헬스케어암보험은 이러한 감액 기간을 삭제했다. 주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가입금액 100%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유사암은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75세까지다. 고객 상황에 맞춰 기본형...
회사 측은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90억 원 중 63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5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주주총회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원 효율화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올해부터 우편물 발송을 최소화하고 배당금을 회사...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또 연금선지급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 이후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5~30년 중에서 선택하여 월 또는 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부 기간은 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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