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감싸기? 진실을 확인하세요"
미래통합당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추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왜곡이 황당해서 당시 영상을 푼다. 답변의 진실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라 말하며 2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이 올린 2분 14초짜리 영상에는 1일...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김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핵무력개발이나 무력도발에 대한 초석일 수 있다"며 "더이상 굴욕적인 침묵으로 북한 눈치를 보지말라"고 정부에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 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감싸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적 시각”이라면서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국가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의 구체적 의제나 대화, 토론은 안보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례적인 회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석천은 그간 집단 감염이 발발했던 신천지와 이후에도 예배를 강행한 종교인들에게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달라"라며 호소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 같은 홍석천의 발언을 근거로 "성 소수자의 입장에 아무 언급이 없는 건 그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죽 감싸기 공정 일부 외주가공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9%였던 영업이익률이 2018년 5.4%, 작년에는 6.5%로 거듭 개선했다.
한편 대유에이피의 재무부담은 작년 들어 확대하는 추세다. 자체적인 현금흐름은 양호하지만, 스티어링 휠 생산과 관련된 해외 자회사를 연결 실체로 편입하며 103억 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했다. 또...
더 뜬금없는 점은 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회원국을 향해 날 선 경고를 날려서다. 그는 “국가들이 감염병 확산 차단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감싸기를 넘어 중국 예찬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도덕한 정치적 자기편 감싸기, 전리품 나눠주기다.”
- 낙하산 인사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평가에 대해선
“기관은 정부한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윤종원 행장이 오면 기존의 내부 승진자보다 실세 은행장이 될 수도 있다. 이전의 내부 승진자는 국회의원이 보기엔 우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치 않다. 기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와 등이...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은폐 감싸기 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후 “2019년을 하루 남긴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3조3항에 ‘대통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이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개혁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그는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을 말끔히 털기 어려운 처지"라며 검경의 공정한 합동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은 한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보좌진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역 보좌진 40여 명을 배출했다. 그는 “인턴에서 5년 만에 4급 보좌관으로 성장한 이들이...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보좌진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역 보좌진 40여 명을 배출했다. 그는 “인턴에서 5년 만에 4급 보좌관으로 성장한 이들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그는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췄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봐주기 수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