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조국 사건은 보복 기소로, 윤 총장 가족,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김 의원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며 언성을 높였다.
윤 총장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보복 기소 사례를 검찰개혁과 연결한 여당 질의에 "어이가 없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총장 재직 시절, 직전, 그 무렵 검찰권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그는 제 식구 감싸기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5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중대 과실로 안 여기고 소송비 핑계 대면서 책임을 안 묻는 것도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관료 출신들이...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태 연루 의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차단에 나섰다”면서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는 금융 사기 사건이고, 누가 진실을 원하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취득 시 의무보유 기간 확대,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정기적인 감찰 시행,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 일부 부서 주식 취득 금지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햄이 오랜 배달로 조금 자기 색깔을 잃은 감이 있지만, 마카로니 샐러드를 감싸기엔 충분했다. 불고기 소스는 햄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야 한다. 다만 햄 표면을 살짝 훑듯이 발라주자. 소스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만 고체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걸린다. 그렇기에 소스는 늘 평지에 발라야 한다. 소스가 햄에 고르게 발라질 수 있게 조금 기다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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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퇴직금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6명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적 홈쇼핑 방송인 ‘공영쇼핑’이 일부 직원들의 일탈과 제 식구 감싸기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깜짝 게릴라 방송’ 당시 임직원 가족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를 적발하고도 ‘주의’ 조치로만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영쇼핑이 1개당 1000원 정도 하는 마스크를 저렴하게...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조건 없는 감싸기에만 올인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상생의 정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악의 경우 7일부터 진행하는 국감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민주당 무리한 '추미애 감싸기'...'안중근 의사' 비유 '정점'
소속 의원들의 잇단 말실수로 민심이반을 우려한 민주당은 17일 민생 국회를 뒤늦게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대응”이라며 “일하는 국회로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정권의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라며 "정부와 검찰, 여당 의원이 추 장관을 감싸기 위해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최근 서 씨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병가 승인, 1차 병가연장, 그리고 개인 휴가 사용에 대한 기록이...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세울 수 없겠지요"라며 "이제부터라도 내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해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영장재판에서...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나"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수사지휘권 수용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과 수사 독립성 유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장고 끝에 악수라는 실망감이 더해졌다.
검찰은 권력에 있어 가장 탐스러운 열매다. 어떤 정권도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언제나 외풍에 시달렸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현명하게 막아내는지, 독립성에 대한...
또 다시 그를 심판대에 오르게 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측근 감싸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오점을 남겼다.
'마지막 검사'라는 칭송 밑에는 윤 총장의 '소신'에 뒤따르는 일을 처리하느라 고생만 하고 빛은 못 보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