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연료 구매력 저하 등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지지하면서 한전에서 배전사업과...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중국 하남성에 열병합발전소인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를 설립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단돈 1달러에 중국의 허계그룹으로의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설립 사업은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날 벌어진 토공 노조의 통합반대 시위에 대해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을 반대해오고 있는 토지공사 노조는 국감날 당일 오전 8~9시경 음악과 구호 등을 통한 통합반대 시위를 했다.
이에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한나라당/경북 포항 북)은 토공 노조...
9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산업단지별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내 정전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은 76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정전사고 중에 여수산업단지와...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
특히 지난해 11월8일 감사원에서 사업을 중지할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강행해 왔던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 시장은 3802억원 규모였으나 이중 가스기술공사 매출은 27억원, 점유율 0.7%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도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인천 논현지구, 대전서남부 등에...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지한다. 머리.등뼈 등의 SRM은 30개월미만의 소에서 나온 것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실제 수입된 품목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전량 불합격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고기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80일동안은 물량 전체를 검사해...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가지 시범·보급 일반사업으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460개 중에서 18.5%인 85개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부분가동이 26개소인데 이중 고장이 25개, 1개는 가동중지이며, 미가동시설은 58개 시설인데 고장이 25개...
심 의원은 “금감위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당초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취소하고 법원 판결 전 지분매각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검찰도 불법성이 밝혀졌으면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분매각을 중지시키기 위해 ‘압수보전 명령’을 신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자유롭게 외환은행...
이외 3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곳으로 삼보컴퓨터 자본전액잠식(-320.3%), 한국합섬 자본전액잠식(-26.5%) 및 감사의견 부적정, AP우주통신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추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두 매매거래중지 중인 이들 5개사는 앞으로 이의신청(7일)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