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쇠고기 작업장 인원 파견 실효성 있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부가 미국내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에 직접 점검단을 파견해 위생, 검역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검역관을 현지 작업장내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의 점검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필요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이는 한미 양국간 새로운 위생조건 시행 이후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은 31개소(당초 32개소에서 미국정부가 자체 취소한 1개소 제외)는 우리 정부의 수출작업장 승인 지위가 승계됨에 따른 것.

이번에 미국 현지에 파견되는 특별점검단은 미국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점검단은 우선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15일 고시되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1개 미국내 작업장을 찾아 30개월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및 정밀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개봉검사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 컨테이너별 3개 부위에 대해서 실시되고, 해동검사는 모든 품목에서 관능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구분 및 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월령별로 허용된 것 이외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량은 모두 검역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측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5차례 연속 강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지한다. 머리.등뼈 등의 SRM은 30개월미만의 소에서 나온 것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실제 수입된 품목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전량 불합격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고기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80일동안은 물량 전체를 검사해 월령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포장 상자에 월령 표시가 없으면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된다.

1%에서 3%로 검사 비율이 상향된다지만 전량감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고기에 한정돼 있으며 기간 역시 180일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역원 상주역시 미국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