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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2000년 감사원 5급으로 채용돼 감사 전문성을 키운 남 인권감찰관은 18일 자로 공수처에 임용돼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었다. 남 인권감찰관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도한 통신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7-19 13:56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세시연은 감사원 감사 발표 후 추가 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관세사 시험이 학원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같았다면 세무사 시험은 실무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유사하다. 구조적으로 관세사 시험과 다르지 않아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관세사와 유사한 점이 많아 해당 판례가...

2022-07-18 14:54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이어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며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는 "해경 최종 수사 결과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또한 6월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설명 보도자료에는...

2022-07-15 19:05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2022-07-15 11:04
[종합] '소주성' 홍장표 "총리 발언에 크게 실망…귀 닫는다면 남을 이유 없다"

그는 "지난주 총리께서 연구의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만약...

2022-07-06 15:38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2022-07-06 15:00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당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 액수 부담금을 부과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등개발 등 목적을...

2022-07-06 11:12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이 현재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KB나 다른 스타트업 등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2022-07-05 18:01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권성동 "민주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합의안 도출"성일종 "상임위원장 선출 신속히 해야…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자"'소쿠리 투표' 논란 중앙선관위에 "자청해서 감사원 감사받아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07-05 09:40
감사원, 금감원에 임원 수·감찰실 직제 지적…이복현式 조직개편 단행하나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 사항을 미리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복현 원장의 인사 계획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이 원장 이후 금감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원장(1972년생)이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인 만큼 임원 연령대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이...

2022-07-03 11:00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에…대통령실 "반려…감사원 진상규명 중"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2022-06-24 17:16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검찰은 군 검찰,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을 구성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과 수사관 41명,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2022-06-24 16:23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2022-06-18 11:21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2022-06-17 21:01
[속보]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2022-06-17 13:38
이준석 혁신위 비판했던 배현진 "오해 소지 있으니 주의해 달라 한 것"

이어 "다만 이 대표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도 밑그림은 없다, 최재형 의원님이 전 감사원장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왕이면 초선그룹에서 최고위원 한분씩 추천하면 좋겠다, 이 3가지 조건 가지고 구성해보자는 아주 러프한 의결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시고 저는...

2022-06-14 16:08
‘무더기 당첨’ 또 우연의 일치?…로또 조작설 떴다

이와 관련해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경찰과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추첨 방송 2시간 이전부터 공 무게를 재는 등 준비를 한다”며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첨자가 많이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로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로또 6개 번호로 814만 개 조합이...

2022-06-13 14:41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감사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환은 책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 양반들의 관직 생활을 전한다. 그는 “조선 시대의 양반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과거는 관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거에...

2022-06-10 15:42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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