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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대신 또 다른 논란인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으로 7000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S교수는 전북대에서 연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S교수는 전북대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2022-12-18 13:32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서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8 10:29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논란이 발생한 후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9일 조사를 마쳤다. 산업부는 이번 철회 결정 외에도 S교수와 관련한 사업허가 심사, J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 인가 심사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2022-12-11 11:00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려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낸 건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2-12-09 18:03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이어 국세청 15.5%(30명), 산업통상자원부 6.2%(12명), 기획재정부 4.7%(9명), 공정거래위원회 4.7%(9명), 감사원 3.6%(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여성은 22명으로 지난해 16명 대비 6명 증가했다. 사법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명, 환경부 2명,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통계청에 각 1명이며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2022-12-07 09:44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2022-12-06 16:27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은 물론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로 발표한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가 공정성을 뒤흔들었다.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2022-12-03 07:00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채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줄곧 해당 문제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비공개'를 고수했다. 공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2022-11-30 11:34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감사원 등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은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 그러나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2022-11-24 10:49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2022-11-21 10:42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한국전력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대출로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은 A 씨 등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 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이 된 셈이다. 문제는 A 씨 등이 퇴직한 뒤...

2022-11-14 11:36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2022-11-14 10:31
감사원 "국토부, GTX-C 도봉 구간 잘못고시"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11-10 18:40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한편,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 착수를 위한 예비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게이머 달래기에 나섰다. 게임위는 이날...

2022-11-10 14:57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개 지역에서 2047년 157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30년 사이에 소멸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13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67년에는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빠지며 서울·경기·부산 등...

2022-11-08 05:00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게임위가 개발 외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9일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022-11-01 17:46
‘이태원 참사’ 서울시 합동분향소 조문 첫날 4000여 명 다녀가

정부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분향소를 찾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태영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 50여 명도 발걸음했다. 종교계에서는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2022-10-31 20:02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게임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게임위의 운영·관리,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이 있어왔다. 2019년에는 위원회 업무측정과...

2022-10-30 13:36
한덕수, 이재용 회장 승진에 “국내외 기여하는 건설적 플레이어 되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포함해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국민이 그 발표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이날 감사원의 수사요청 보도자료 내용 등에 반박하는...

2022-10-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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