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일몰연장,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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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제개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 40% 공제율 적용

기존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총 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했는데 이를 2년 연장한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해...

2014-08-06 14:00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및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가업사전증여 특례 적용한도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중소기업 맥주 적용 세율을 대폭 낮춰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의료비·교육비에 공제 혜택 부여, 카드매출세액 우대...

2014-08-06 07:58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부자감세 2탄…법인세 올려야”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2014-08-05 15:37
‘안정 과반’ 새누리, 8~9월 국회서 경제 활성화법 밀어붙일 듯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소득 환류세, 배당소득 증대세, 근로소득 증대세 등을 위한 입법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2년 추가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30→40%)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31 08:18
[멈춰버린 기적④]곳간 걸어잠근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돼야 투자 확대”

더불어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 세제지원 제도의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최근 154건의 세제 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제도(수혜금액 7조8000억원)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2014-07-17 11:13
‘성장 불씨’ 살리자… 전경련, 투자활성화 위해 154건 세제 개편 건의

일례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업의 경우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과 내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늘어날 화학물질 취급시설 투자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화학업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업종에서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2014-07-10 08:33
전경련, “성장 불씨 살리려면 맞춤형 세제지원 필요”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는 바,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2014-07-10 06:00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만지작'

이와 함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2014-07-06 17:48
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세액공제율↓…세금우대저축, 서민혜택 늘려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감면은 총 53개로 7조8000억원 규모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중 상위 10개 조세 특례가 감면액 기준으로 98.7%(7조7000억원)를 차지한다”면서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2014-07-01 16:46
상의 “투자ㆍ일자리 늘리는 세제구축 필요”… 세액공제 연장 요구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알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이번 건의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다.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제도...

2014-06-18 20:46
대한상의 “年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기업현실...

2014-06-18 06:00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올 세제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높여,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한명당 1000만원)...

2014-04-30 12:00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래 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신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재직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국세통계정보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2014-04-29 10:32
정부,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최소 범위에서만 부과·징수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 도래 시 폐지, 혹은 기한 연장을 필요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관규제 중 행위제한은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과기준과 요율 및 감면조항의 적정성...

2014-04-18 11:22
내년 연 100억 이상 비과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받아야

이에 따라 정부는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공약가계부상 18조원 세입을 2017년까지 확충하고자 지난해 3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초로 마련된 이후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

2014-03-25 11:00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2015년까지 연장

이같은 혜택은 당초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도 현재 56개에서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등 5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44개로 그 대상을 조정한다. 공장자동화물품...

2013-11-25 15:59
“10대 부동산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됐으나 국회의...

2013-11-25 06:00
공인중개사 절반 4분기 부동산시장 회복 “글쎄”

이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32.7%) △저금리 모기지 제도 확대(8.2%) △양도세5년 한시 감면 연장(6.4%)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연장(4.5%) △분양가상한제 폐지(0.9%)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소비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존아파트’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58.2%로...

2013-10-23 14:33
택시기사 지원금 가로채는 업주 처벌 강화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도 담았다.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2013-08-15 10:40
[주택 패러다임 시프트]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 ‘빙하기’… 전세는 ‘별따기’

혜택 일몰 때와 비교해 급감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2~4%로 원복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1일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은 감면기간의 거래량 2685건에서 1789건으로 33% 급감했다. 2012년은 제2의 유럽 재정위기가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2013년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2013-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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