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리 인상으로 매매가, 전세가 폭등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월세가격 등 서민들에게 생활비에 부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단기적으론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 매물을 푸는 선제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거절로 채무 조정에 실패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추가 연장’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6월 말 기준 상환을 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 기간을 12월 말까지 6개월 일괄 연장한다. 이날부터 상환유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장 20년까지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상반기 면세점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면세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면세점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고환율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어느 정도 실적 반등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아울러 LH는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LH는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최대 4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금리 최대 2%P 감면금융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유동성 위기 확대로 연장 결정"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운영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p)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ㆍ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올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공항 이용객수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의...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등의 할당·조정관세도 연말까지 0%로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럴 경우 9.1%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초 올해 2조50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의 3200억 위안 규모 사회보장비 납세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3000억 위안 규모의 농촌 철도 건설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리기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를 제공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시행 시기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이 예정이다. 이때부터 3년간(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 7조5000억 원을 저금리 대출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도 상향하는 관련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해 인증절차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대출 상환 기간이 짧아서 상환기간 연장 방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개정과 자영업자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법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을 논의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보증 이용 고객이 이자 또는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했다.
건축자금보증은 주택을...
임종구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토록 정부 차원의 지침을 지시해야 한다”며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부가세 등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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