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업계 10곳 중 7곳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완구 및 학용품 업계가 KC인증 제도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 제도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기까지 평균 2.7개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취득했다. KC인증에 연간 1546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은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완구·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인증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응답에서도 기업의 절반가량(49.3%)이 추가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 원 수준이었다.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 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이다.

업체들 중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는 76.1%였다. ‘매우높음’이라고 답한 업체가 33.2%, ‘높음’이라고 답한 업체가 42.9%였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이었다.

응답 업체들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해 인증절차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