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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4-01-24 09:1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2024-01-23 15:32
  •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2024-01-18 15:53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2024-01-17 11:14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감사 결과, 경기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대행사 및 보조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전염병...
    2024-01-17 10:07
  • 문성근, "그런 빈소는 처음이었다"…참담했던 故 이선균 조문 심경
    문성근, "그런 빈소는 처음이었다"…참담했던 故 이선균 조문 심경
    영상에서 장윤선 기자는 “오늘 봉준호 감독, 윤종신 등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수사 당국, 언론인, 정부, 국회에 요청하길, 내사 단계에 정보를 흘려 인격 살인한 책임이 없냐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문성근은 “故 이선균의 상가를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다. 그런 상가는 첫 경험이었다”라며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큰소리 내는 사람 없이...
    2024-01-13 00:53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규모 파악이 힘들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홍보하면서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2024-01-12 16:49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2024-01-12 11:51
  •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린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2024-01-09 12:00
  •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이날 회의에서 준신위는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협약사들의 준법 시스템 현황과 윤리 규정도 점검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개 사의 준법 지원인이 참석해 시스템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있었던 첫 회의에서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3개 사의 준법지원인이 참석했었다. 또한, 준신위는...
    2024-01-08 17:05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 지갑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갑 암호 등을 관리할 뿐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2024-01-08 15:54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태도록...
    2024-01-08 06: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2024-01-07 12:00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 준우승만 4번 ‘아시안컵’, 이번엔 다르다…문제는 일본도 ‘역대 최강’ [이슈크래커]
    준우승만 4번 ‘아시안컵’, 이번엔 다르다…문제는 일본도 ‘역대 최강’ [이슈크래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은 A매치 소집 규정에 따라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부다비 캠프에 합류해야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동의를 받고 PSG의 프랑스 슈퍼컵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은 4일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44분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2024-01-04 16:17
  •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호실적이 이어졌으나, 엔데믹 영향에 성장세가 꺾여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218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수젠텍도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 상태로, 지난해 3분기...
    2024-01-03 05: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02 15:15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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