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5월 7일까지 의견 수렴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불공정행위 엄벌”거래소ㆍ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 규정…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재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안내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펫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노조원이 더 있다고 한다.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 역시 엄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기준을 찾는 순간 노사문화 정상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공사가 칼을 빼 들고 구체적 처분까지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후적 대응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황 감독은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단결하기 위해 ‘외부 접촉 최소화’ 방침을 택했다.
통상 홈에서 열리는 A매치 전에는 훈련 전체를 한두 차례 취재진에 공개한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했고, 19일 훈련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 전날인 20일 진행되는 ‘공식 훈련’은 규정에 따라 초반 15분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들은 18일 “학부모 전원이 모여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음해성 민원임을 확인했다”라며 “학부모 전원은 이 탄원서의 내용이 현주엽 감독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주엽 감독의 근무 태만과 갑질 논란을 지적하는 탄원서가 게재된 바 있다. 글 작성자는...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펀드 자산 중 80% 이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적격 TDF’로 분류하고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자산운용사들이 완화된 규정에 맞춘 TDF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TDF...
이어 그는 “현 이사회는 주요 주주인 삼양사 추천 비상임이사 1인과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내 독립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돼 있어 독립적이고 모범적”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2명 증원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라...
다만 선수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A 씨가 선수 휴게실에 들어가 함께 카드놀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됐다. 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아시안컵 기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선수들이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는 갈등을...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취약점만 관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 점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는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일, 과거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법과 원칙’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디 바라는 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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