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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감독 규정,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리·보관 수준이 지표가 된다. 만약 해킹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경제적 통제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객 소유라면 재무제포에 사업자의 자산ㆍ부채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실제 고객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요건들을 충족하면...
    2023-07-11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중국 정부는 9일 사모펀드 관리인 및 수탁사 의무, 창업펀드 감독 관리 강화 등 5개 방면 규정이 명시된 ‘사모펀드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또한, 7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EC)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각각 71억2000만 위안과 30억 위안의 과징금을...
    2023-07-10 10:45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미개척지 해저·우주 관광 갑부들 사이에 인기인기는 커졌지만 안전 관련 규정 미비우주관광 산업도 관련 규정 없어...“제도 마련해야” 목소리규제가 혁신 방해한다는 지적도 탑승객 전원 사망이란 비극으로 끝난 지난달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타이탄’ 내파 사건을 통해 억만장자들의 극한 여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극단적 위험을...
    2023-07-08 06: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가 무엇이고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2023-07-05 17:32
  •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2023-07-05 16:39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검사·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예정이므로 증권 업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2023-07-05 15: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2023-07-05 12:0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3-07-05 10:12
  •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제도 개편 방안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사에게 개인...
    2023-07-04 14:47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우리나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속담 / 곳간에서 인심 난다 가진 게 있어야 이웃을 돕는다는 뜻. ☆ 유머 / 비즈니스적인 인생 결혼 60주년을 맞은 노부부에게 기자가 “60년...
    2023-07-04 05: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올해 ‘미드소마’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호러 대가 아리 에스터 감독을 초청하는 등 아시아 최정상급의 장르영화제로서 자부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는 진지한 얼굴로 “영화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영화제 최초로 ‘오징어 게임’ㆍ‘D.P.’에 상 준 이유 신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영화제 최초로 상을...
    2023-06-30 06: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023-06-29 21:49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이 같은 판결에 법원 관계자는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의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06-29 15:53
  •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감독검험기술연구원)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들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표준인 GB는 중국 내 산업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2023-06-28 14:22
  •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회계전문심의위원 존치 여부를 두고 ‘회계역량 약화’와 ‘규정준수’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원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보직 유지, 변동 등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직은 회계감독...
    2023-06-28 06:43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또한, 앞서 레온 싱 풍 대표로의 변경 신고가 45일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변경 심사에서) 45일이라는 기한은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감독 규정”이라면서 “또한 필요시 요청하는 자료 보완은 등의 기간은 45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가 FIU에 새로운 변경 신고를 제출할 경우, 다시 45일이라는...
    2023-06-26 05: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 (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2023-06-23 16:54
  •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한편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협이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정부와의 MOU를 해지해도 해당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이 논의되는 만큼 신협의 경영 자율권 확보가 임박했다는...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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