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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서울시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절차 실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27 14:30
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방역조치에 따른 예약 취소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별 면책·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주요 명소는 강원 강릉시 정동진, 강원 태백시 태백산, 경북 포항시 호미곶, 울산 간절곶·강양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천 강화군 화도면, 전북 부안군...

2020-12-22 15:5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ㆍ폐기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피해자의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가중된 처벌을...

2020-12-08 10:54
'하도급업체 기술유용·보복조치' 부과 과징금 세져

우선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반영률 40%), 피해정도 및 규모(20%), 부당성(40%)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정도가 적어져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커질 수 있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2020-12-01 12:00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과 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과 감경이 진행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2020-11-16 16:36
[출근길] 코로나 이긴 이마트, 영업익 30% 상승·여의도서 '드론 택시' 시험 비행 外 (경제)

이에 따라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되거나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등이 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뷔페 등의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을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11-12 06:00
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외에도 주택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20-11-11 17:33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해준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2020-11-11 13:18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를...

2020-10-22 16:04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김 의원은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지원자 36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원자들의 구제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은은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2020-10-19 14:24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이행조치방안을 수립해 미이행 사항을 제도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행관리에서도 감사대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저조한 감사 결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이행관리과’를 신설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체질 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자의적으로 감경되...

2020-10-14 15:22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국내 여행·숙박·항공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혹은 재난사태 선포 시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해준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2020-10-14 14:13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2020-09-29 12:00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우선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반영률 40%), 피해정도 및 규모(30%), 부당성(30%)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정도가 적어져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2020-09-15 10:11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피해자의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가중된...

2020-09-15 10:01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2020-09-10 13:05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2020-08-31 11:00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등 피시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는 25일 '피시방 영업중단 조치에 따른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피시방을 포함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 19일 0시부터 영업 중단 조치에 나섰다"며 "갑작스럽게...

2020-08-26 06:00
조달청, 수해 지역 피해 복구 위해 긴급조달 지침 오늘부터 시행…2개월 한시 시행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2020-08-13 09:56
제2의 BMW 화재사고 막는다…車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 추가

아울러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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