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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질의응답(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 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2022-02-24 10:02
  •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2차 방역금 지급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2차 방역금 지급
    2차 방역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정받은...
    2022-02-24 09:25
  •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2022-02-22 18:07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당일 지급 원칙"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당일 지급 원칙"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 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은 23일부터 시작된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2022-02-22 17:56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2022-02-22 17:53
  •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비롯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2022-02-22 14:35
  •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2022-02-22 11:17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면서다. 소요예산은 1조3000억 원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려 2만 개 업체가 추가돼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금에는 7000억 원을 들인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2022-02-21 18:31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추경안 수정 내용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4자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지만,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사안인 만큼 당정이 합의한 대상 확대가 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1 12:37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2022-01-24 05:00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2-01-05 14:51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예를 들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다.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12-08 18:10
  •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휴일에 만나는 절세 3종 상품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휴일에 만나는 절세 3종 상품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11월 26일 17시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다. 이 기간 뱅키스 ISA·IRP·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11월 30일까지 1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상품별로 커피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그 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ISA·IRP·개인연금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계좌개설 및 상품거래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이벤트를 활용하면...
    2021-11-26 09:08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영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올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2021-11-25 06:00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2021-10-12 17:18
  •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4:28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2021-10-01 10:00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
    2021-09-19 12: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특례를 계산해볼 수 있다"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단독명의 공제가 혜택이 클 때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2021-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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